이동욱 후보 "여당의 의사면허 법안, 코로나 전사에 칼꽂는 악법"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코로나19 상황에서 긴급히 통과시킨 사유 무엇이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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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5번 이동욱 후보(현 경기도의사회장)가 22일 대법원을 찾아, 논란이 되고 있는 의사면허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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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동욱 후보는 "정부와 민주당은 엄중한 코로나 상황에서 코로나 전사 등에 칼꽂는 포퓰리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법원 앞에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 후보는 해당 법안이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있는 코로나 최전선의 전사인 대한민국 의사들의 등에 칼을 꽂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진료 중 의사면허취소 법안의 강행은 기본 상식에도 벗어나는 악법임에도 정부와 여당은 국민들에게 문제점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 채 대한민국 의사들을 집단 이기주의 집단으로 매도하며 비이성적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며 정부와 민주당을 비판했다.


특히 이 후보는 코로나19로 엄중한 상황에서 코로나 대응의 최전선에서 묵온갖 헌신을 다하며 국민 생명을 지키고 있는 의사에 대해 고마움은 커녕 긴급히 군사작전하듯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 사유가 무엇이냐고 꼬집었다.

 
또 모든 금고 이상의 범죄인데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저항하다 징역형을 선고받는 양심수 사례가 수없이 많고, 선거법 위반 등 진료와 전혀 상관없는 사례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국민도 무수히 많은데 이러한 진료와 상관없는 죄명으로 억울하게 처벌받은 경우에 의사의 면허를 의무적으로 강탈해야 할 합리적 사유가 도대체 무엇이냐고도 반문했다.


그는 "면허를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의사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의사 면허를 취소한다는데 의사면허정지 사유가 사소한 경우가 많고, 선의의 피해 사례도 관치의료로 속출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는 전문가를 말살하는 문정부의 잘못된 철학에 기인하여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전체주의식 폭력적 법안"이라고 밝혔다.


특히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면허를 영구 취소하겠다는 내용도 이미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중성범죄시 10년동안 진료를 금지하는 충분히 가혹한 법안이 있음에도 의사들에게만 면허 취소를 함으로써 2중처벌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원칙의 침해를 주장했다.


이동욱 후보는 "성범죄가 바람직하지 않음은 누구도 공감하는 바이나 의사면허를 영구히 박탈하고 사회에서 격리하려면 한순간 실수가 아닌 재범이나 삼진아웃제 등과 같은 경향성을 입증하는 법안의 합리성을 갖추어야 하며 성범죄 사례의 경우 판사도 판단하기 애매한 사례도 많아 영구히 면허박탈당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여당이 의사의 사례와 변호사 등 타 직종의 사례가 동일하다고 하는데 대해 "변호사는 자율징계권이 있으나 의사는 단체의 자율징계권이 없는 것에 대해 변호사와 의사는 사례가 다르다는 정부가 이번 악법강행에서는 동일시하는 이율배반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순간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충분한 모든 죄값을 치룬 이후에도 그 사람은 영구히 사회와 격리시켜야 한다는 민주당의 폭력적 법안은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하는 반민주적 위헌적 발상이라는 주장이다.


이동욱 후보는 "이번 악법 기습 강행 사태의 성격은 코로나 백신 확보의 지연으로 타 국가 국민들은 2억명 이상이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고 있음에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백신을 맞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에 대하여 국민적 원성이 높아지자 대국민 사과도 없는 문정부가 북풍공작 같은 입법으로 의사들에 대한 폭력적 법안을 강행하고 코로나 백신 지연 정책 실패의 모든 국민적 관심과 책임을 선량한 의사들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얄팍하고도 황당한 도발이다"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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