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의사면허 관리 강화법안 이슈로 김남국 의원과 최대집 의협 회장의 SNS 설전이 논란이 되는 속에, 의사의 소셜 미디어(social media) 사용에 대한 찬반 논쟁도 벌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의료전문가인 의사들은 개인이면서도 '공인'과 다름없는 파급력을 갖고 있기에, 의사들의 소셜 미디어 사용에 대한 자율규범을 만들어 그에 대한 교육에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2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바람직한 Social Media 사용' 토론회를 ZOOM을 활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했다.

마침 의사면허 취소 사유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고, 재교부 요건 등을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이 뜨거운 감자가 되면서 최대집 현 의협 회장을 비롯해 제41대 회장 선거에 출마한 회장 후보들의 SNS를 통한 반대 운동이 대중들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중에서도 지난 20일 김남국 의원이 SNS를 통해 "의사가 백신 접종 가지고 협박하면 그게 깡패지 의사인가"라고 한 발언에 대해, 최대집 회장이 "김남국 의원, 날강도입니까, 국회의원입니까?", "꼴뚜기가 뛰니 망둥어도 뛰나 봅니다"라고 비판한 것을 놓고 의사의 SNS 사용에 대한 득실을 놓고 의료계 내부에서도 논쟁이 발생하고 있다.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개인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다는 득도 있지만, 의사협회 회장의 개인 발언이 의사집단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고, 다소 과격한 표현 방식이 의사의 품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교차하고 있는 것.

이처럼 의사협회 회장을 비롯해 많은 의사들이 개인 SNS를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일찍부터 의사의 부적절한 소셜 미디어 사용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날 발표에 나선 김대하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에 따르면 지난 2014년에는 모 의사가 개인 SNS에 환자 개인 정보를 익명 처리 없이 그대로 올려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제기됐고, 2017년에는 한 의사가 SNS에 모 연예인을 ‘경조증’이라고 진단해 의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건도 있었다.

특히 지난 2018년 강서구 PC방 살해 사건에서 한 의사가 SNS에 환자 및 호보자의 동의 없이 해당 피해자의 상황을 상세히 묘사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해당 의사는 선한 의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윤리적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 논쟁이 된 바 있다.

이에 의사협회는 지난 2018년 10월, '의사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 개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해 그해 12월 첫 특별위원회 회의를 실시하고, 토론회 등을 거쳐 2020년 1월 가이드라인을 개발했다.

김대하 홍보이사는 의협의 '의사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 서문을 인용해 "의사의 소셜미디어 사용은 작성 즉시 그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고, 그 내용을 추후 취소하거나 수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대중은 의사가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내용을 근거로 해당 의사와 의료전문가 전체에 대한 평판을 형성할 수 있다. 의사 개인이 이러한 사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소셜미디어를 단순한 사적 공간으로 판단해 정확하지 않은 정보 또는 의견을 게시한다면 해당 의사와 개별 환자 사이에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은 물론, 심한 경우에는 의료전문가 전체의 신뢰가 심각하게 손상될 수 있다"고 가이드라인 제정의 이유를 밝혔다.

그렇게 마련된 가이드라인에는 ▲정보의 적절성 ▲환자와 의사의 관계 ▲전문가로서의 품위 ▲의사(동료) 간 커뮤니케이션 ▲의사의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한 교육 ▲이해의 충돌 등의 내용이 담겼다.

▲ '바람직한 Social Media 사용' 온라인 토론회 줌(ZOOM) 갈무리

이어진 패널토의에서는 유상호 의료인문학교실 교수는 "가이드라인은 의사 사회에서 소셜미디어와 관련해 자신의 행위나 방침을 정하는 하나의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SNS는 타인과의 소통 측면에서 중요한 장이지만, 자신을 부적절하게 노출하는 것이 갖고 오는 파급효과가 크고, 전문가로서 품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해영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해당 가이드라인은 법적으로 규범력은 없다"면서도 "전문가 단체인 의사협회의 자정 노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처럼 스스로 규범을 만들어 통제하는 집단인데 최근 의료인 면허 개정으로 유신헌법으로 돌아가려 한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실제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사면허 관리 강화법안에 대해 의료계는 해외처럼 전문가 집단인 의료인의 윤리와 관련한 전문적 판단 영역을 인정해 자율적인 면허관리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의협은 중앙윤리위원회를 통한 자율징계와 보건복지부와 함께 시범사업 중인 전문가평가제, 그리고 의협의 면허관리원 설립 추진 등 의료인의 자율적인 면허관리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은 의협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일정 기준을 정해 의사면허 관리를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최근의 의사면허 관리 강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대하 홍보이사는 "협회에도 중앙윤리위원회가 있지만, 회원들의 선거 참여 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등 자격 정지 등의 규제 밖에 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의협 집행부로써도 공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며 자율규제가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전문가 단체로서 의사협회의 자율적 규제권한을 강화해야 함을 주장했다.

그는 "지난 집행부에서 쇼닥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세계의사회에서 인준도 받았지만, 그 문제 역시 의협의 개입에 제한이 있다보니 의협의 역량에 의문마저 제기되는 현실이다. 자체적으로 자원을 투입하려는 노력과 차기 집행부에서 지속적으로 해당 문제 관심갖고 해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