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의사진료 독점 예외'…이재명 지사에 뿔난 의료계

수술실 CCTV 의무화, 의대생 국시 문제 등에서 의료계와 계속 대립각 세워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21-02-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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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수술실 CCTV 의무화', '의사국시 거부한 의대생 구제 불허' 발언 등으로 의료계에 미운털이 박힌 이재명 경기도지사 발언이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이번에는 "의사 백신 파업에 대비해 임시로 간호사 의료행위 허용하자"는 발언이 문제인데, 의사단체에서는 "의사와 간호사 경쟁 구도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 이하 대개협)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간호사 예방접종 허용'을 이야기했는데 이는 ‘의료직역 간 갈등조장 행태'로 당장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백신 파업을 대비해 간호사 등으로 하여금 예방주사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는 인사의 행보에 의사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하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의료법 개정안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해 향후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에 차질에 우려가 제기됐다.

이 지사는 "의사는 면허로 의료행위 독점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국민을 위협하는 경우까지 이 진료독점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며 "의사 파업으로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운 긴급한 경우에 간호사 등 일정자격 보유자들이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채취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같은 발언에 의료계는 '독점진료권'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하다며 이 지사의 발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의료는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약사법에 따른 각 직역 간의 업무 범위가 명확히 나누어져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현행 의료법에 반하는 의사와 간호사 대립 구도 프레임을 통해 직역 간 갈등 조장은 또 다른 사회적 부작용을 양산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의료계의 날 선 대립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년부터 수술실 CCTV 의무화를 두고 지역의사회와 설전을 벌였으며, 결국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을 시작으로 민간 병원 설치 지원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전국의사총파업 사업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의사 국가고시 거부 의대생 구제와 관련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해 빈축을 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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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시간 : 2021-02-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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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2021-02-23 13:10

인술, 희생, 봉사 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다수 국민의 생각에 반하는 투쟁은 하지 않았으면...
모든 의사분들이 오직 오로지 돈 바라기는 아닐테고, 어떻하면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의사가 될까
고민도 좀 하시고, 어디가서 의사라고 하면 돈 잘벌겠네 성공했네가 아니라 존경합니다라는 얘기 들을 수 있는 ... 그런 의사선생님 모습을 바래봅니다
잘못된 행동에 침묵하는 것도 잘못된 행동입니다

인술, 희생, 봉사 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다수 국민의 생각에 반하는 투쟁은 하지 않았으면... 모든 의사분들이 오직 오로지 돈 바라기는 아닐테고, 어떻하면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의사가 될까 고민도 좀 하시고, 어디가서 의사라고 하면 돈 잘벌겠네 성공했네가 아니라 존경합니다라는 얘기 들을 수 있는 ... 그런 의사선생님 모습을 바래봅니다 잘못된 행동에 침묵하는 것도 잘못된 행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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