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 조운 기자/ 유경호PD] 코로나19 사태 의료인 소진 속, 의사면허 관련 의료법안까지 등장해 차대 의사협회 회장 후보들 대응이 선거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지난 23일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열린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후보 정견발표회에서 6명의 후보들이 현안에 대한 진단,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의사면허 의료법안이 코로나19 대응과 백신 예방 접종 문제와 결부되며, 의협 회장 후보들 모두 '벼랑 끝에 선 의사들을 구원할 적임자'가 자신임을 주장했다.

눈길을 끈 것은 6명 후보들이 최대집 현 의협 회장과 차별화를 강조했다는 점. 지난 3년간 '투쟁일변도' 자세가 국민과 국회, 정부 모두를 '적'으로 돌렸다는 지적이 있어 후보들이 이를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기호1번 임현택 후보, 기호2번 유태욱 후보, 기호3번 이필수 후보(위 왼쪽부터) 

기호4번 박홍준 후보, 기호5번 이동욱 후보, 기호6번 김동석 후보(아래 왼쪽부터)

◆ 초미의 관심사 '의사면허 의료법안', 후보들의 저지 방안은‥"전 집행부와 차별성"

기호1번 임현택 후보는 23일 오전, 의사협회에서 대한소청과의사회 회장으로써 의사면허 의료법안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여당 의원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같은 날 국회를 찾아 저지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했던 임현택 후보는 선거도 선거지만, 당장 의사들 앞에 떨어진 의사면허 의료법안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대정부 투쟁에 대해 "지난 투쟁에서 가장 수고한 사람은 본과 4학년과 전공의다. 개원의가 못 도와줘 미안하다. 다시 개원가 선배들이 나설 수 있는 방향으로 투쟁해 승리할 것"이라며, 특히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해야 승산이 있다. 상대방이 듣도 보도 못한 방식으로 일할 생각이다. 늘 이기는 싸움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호2번 유태욱 후보는 극단적인 투쟁 방식보다는 지성인으로서 균형적 감각과 합리적 사고 하에서 일방적 의료정책에 대한 투쟁도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의사면허 의료법안 문제도 결국 균형적 시각에서 볼 수 있다. 합리적 근거에서 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에서 일하고 있는 의사들의 사회적 가치 실현이 국민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의사 본질을 냉정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냉정하고 합리적 접근을 강조했다.

기호3번 이필수 후보는 투쟁도 중요하지만, 상생 방안을 찾는 협상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필수 후보는 "오전에도 국회 방문해서 이 부당한 의료법안의 개선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왔다. 회원들도 만나서 문제를 이야기하고, 설득하면서 노력할 예정"이라며, "투쟁에 앞서 인내심을 가지고 상생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며 회장에 당선되면 대외협력위원회를 만들어 정부와 협상과 설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기호 4번 박홍준 후보는 최근 의료인을 옥죄는 법안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문제를 제기하며, 그 때마다 총파업과 같은 투쟁을 하는 것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했다.

하지만 그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막아서는 해결될 수 없다. 의사면허 취소 등 기타 여러 법안이 있지만 더한 법안도 나올 것이다. 나올 예상을 해야 한다. 따라서 대외협력 파트를 악법 대응팀과 더불어 증설하겠다"며 대(對)국회 활동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투쟁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라며, 그간의 투쟁이 "악법을 막기는커녕 상처만 주기에 국회 대응과 더불어 투쟁을 이끌어 나가는 출구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선동만 해서는 남는 것이 없다"며 전략적 소통과 화합을 강조했다.

지난 22일 대법원 앞에서 의사면허 의료법안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한 이동욱 후보는 그간 악법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서 승리한 경험이 많다고 밝혔다.

그는 "빈틈없는 명분 논리력, 명분이 있어야 이길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기기 힘들다"며, 경기도 전 지사에게 현 의료법안의 문제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해 공감을 얻어냈다고 밝히며, 정부의 논리를 받아쳐 그간 투쟁의 경험을 토대로 현안도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지난 20일 국회 앞에서 의사면허 의료법안 반대 1인 시위를 진행했던 김동석 후보는 의사들을 옥죄는 정책들을 저지하기 위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동석 후보는 이를 위해 "대외협력 강화돼야 한다. 대(對)국회, 대(對)정부 활동이 필요하다"며, 현 최대집 의협 회장이 정치적 편향성 때문에 공격을 받은 점을 지적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의사협회 회장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정부, 국회와 협상할 때 반대만 해서는 안 된다. 상대에 호의적인 의사가 나서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그 적임자가 본인이라고 밝혔다.

◆ 최대집 회장 '백신접종 거부' 투쟁 선언‥부정적 의견 다수, '배수의 진' 필요성도 제기

최대집 회장은 "의료법 개정안이 불행한 파업적 사태로 가지 않도록 사전에 막았으면 좋겠다"면서 "13만 의사 면허반납 투쟁, 전국의사총파업, 코로나19 백신접종 대정부 협력 전면 잠정 중단 등 투쟁 방식을 두고 신속하게 논의를 전개하겠다"고 언급한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투쟁 결의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오히려 국민들의 반발을 사며, '국민 건강을 볼모로 삼았다'는 비판을 받으며 국민과 의사라는 대결 구도를 만들며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각 의협 회장 후보들은 '백신 접종 중단'이라는 의사협회의 초강수에 대해 대다수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기호2번 유태욱 후보는 "국민 건강권을 수호하는 것은 의사의 사회적 책무다. 코로나 백신 접종과 의사면허 법안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과학적 근거와 균형 있는 시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론 유태욱 후보 역시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이다. 유 후보는 이날 오후에는 청와대를 직접 찾아, 의사면허 법안 취소를 촉구하는 1인 피켓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유 후보는 법안을 저지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국민들이 고통받는 사회적 문제를 연계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의사는 의사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환자 곁에 있어야 한다. 항상 국민에게 신뢰받는 의사로 남아야 한다. 그렇게 국민에게서 신뢰를 얻을 때, 국회나 다른 정치적 세력이 의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폄훼하는 일에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필수 후보 역시 "백신 접종 문제는 의료계에 대한 국민 정서와 연결된 매우 민감한 사항이라 신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사협회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전문가 단체이기에, 백신 예방 접종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하며, 다양한 직역과 의료계가 논의해 결정할 문제"라며, "이런 중요한 사안을 다른 문제와 연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책무를 다하고 역할을 다할 때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박홍준 후보 또한 "냉철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의사협회가 나서서 법안과 백신을 연관 짓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일반 회원입장에서는 개인적 거부감이나 불만을 정서적으로 표출할 수 있다. 하지만 의사협회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물론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국민 건강과 생명을 담보하는 의협이 이를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전문가로서 정체성을 잃기 시작한다면 그 무엇도 얘기할 수 없다. 국민에게는 의협이 있다는 메시지 전달함으로써 국민 신뢰를 업고 가야지, (국민 건강을)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가능성 있다"고 우려했다.

이동욱 후보는 그간 의사협회가 대정부 투쟁에서 잘못된 방향을 제시하는 등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아 회원들을 고생시켰다고 꼬집으며, 법안 저지를 위해 백신을 언급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면허취소 법안을 강력히 반대해야 하는데, 그 수단이 백신 접종 거부밖에 없나? 문재인 정부는 전 세계 2억 4천만 명이 백신을 맞는 상황에서, 백신을 확보하지 못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접종이 많이 늦어져 문제가 됐는데, 현 정부한테 백신 접종 지연이 의사 때문이라고 뒤집어씌울 수도 있다"며 "다른 방법도 많다"며 의료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내 놓은 대책이 너무나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기호6번 김동석 후보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현 의사법안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배수의 진을 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김동석 후보는 "국민의 신뢰를 얻고 회원의 신뢰를 얻는 것은 분명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미 법안이 법사위로 가면서, 사실상 8부 능선을 넘었다. 이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백신 접종 거부는 배수의 진이라는 의미다. 의약분업, 4대악 저지 총파업은 왜 했나? 국민의 눈치를 봤으면 하지 말아야 했다. 백신 접종 거부라는 전략이 대외적으로 알려져서 국민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이다. 대관 라인을 활용해 정부가 이 법 끝까지 밀고 가려면 배수의 진을 치겠다는 의미로 활용해야 한다"며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 아무것도 안 해야 하나? 대관라인 이용해서 의사들이 이렇게(백신 접종 거부)까지 할 수도 있으니 막아달라. 이 법을 막아서 국민에게 피해 주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다만 기호1번 임현택 후보는 해당 주제에 대해 말을 아꼈다.

임 후보는 "오전에도 국회를 다녀와 모 의원 보좌관을 만나 이 건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논의했다"며, 국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전략을 마련했으나 구체적인 방안은 전략상 기밀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19' 대응에 쏠린 관심…중요 포인트 '각양각색'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에 온 국민 눈이 쏠려있다. 특히 전문가단체 의협 입에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각 후보마다 해법을 제시했다.

먼저 기호 6번 김동석 후보는 "일선 의료현장에선 의료인력 확보가 관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환자 진료 문제 발생 시 조치, 수당 등 의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안전 보장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의협 내에 위원회 설치를 통해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후보는 "의협 상설 논의기구를 통해 의료계에서 입장을 일원화 해 정책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의협이 정치적 행보를 한다고 인식되면 안 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뒤이어 기호 5번 이동욱 후보는 '코로나 대응이 의사 한 명 의견에 좌지우지되면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이 후보는 "정부가 의협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 여태 정부는 말 잘 듣는 의사 하나·둘 이야기만 듣고 결정 추진해버렸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의료정책도 그렇다. 소위 '김용익 사단' 이야기만 듣는 정부라면, 의협 회장이 되면 싸워서라도 개선하겠다. 의료계 존중해야 대한민국 건강이 유지가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호 4번 박홍준 후보는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 기능 등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후보는 "감염병 대책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데 준비도 대응도 미비했다. 전국 250개 보건소가 있는데 의사가 없는 곳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감염병 관리가 될지 의문이다. 보건소 정비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단 코로나19 사태뿐만이 아니라 향후 새로운 감염병이 창궐할 수 있는데, 지속 가능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의협은 재난의료지원팀을 구성해서 바로 현장으로 달려갔다. 의사들은 그런 DNA를 가지고 있다. 복지부와 질병청은 의협을 전문가단체로 존중해야 하며 파트너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대응에 기호 3번 이필수 후보 역시도 의사단체와 정부의 소통·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각인했다.

이 후보는 "정책입안과 실행 과정서 의협이 주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관련 TF를 만들어 선제적 관리 대처에 나서야 비로소 국민 존중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의사회장이자 의협 부회장인 이 후보는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7번이나 한 적이 있다. 이 경험을 반추해보면 의료인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제때 이뤄져야 동력이 유지될 수 있다고 정리했다.

이 후보는 "의사 동료가 임금을 제때 못 받고 코로나19 감염병에 걸릴 수 있다. 그래서 헌신하는 의사 생계대책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기호 2번 유태욱 후보는 의사단체가 먼저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자강론'을 외쳤다.

유 후보는 "의료 본질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성찰해야 한다. 의사단체가 먼저 국민 신뢰를 받는 행동을 해야 한다. 사회적 책무에서 당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의료정책도 의사들이 주도할 수 있는 영역. 평소 불평불만보다는 대안을 제시해야 국민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끝으로 기호 1번 임현택 후보는 기존 어법을 따르지 않고, SNS를 통한 공개 문제 제기를 통해 해법을 찾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임 후보는 "기존과 같이 공문이 오가는 진부한 방식으로는 의견이 늦게 반영된다. 소청과는 호흡기질환을 자주 보고 예방접종을 많이 하는데 SNS를 통해 질병청 정은경 청장에게 질의해 신속하게 반영이 되도록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구로구 요양병원 문제가 있을 때 SNS를 통해 이야기했고, 청장에게 이 문제를 왜 빨리 처리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했다. 그 결과 일사불란하게 지원에 된 경험이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