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태욱 후보 "회장 당선 시, 보험급여 우선순위위원회 도입"

행정관료 뜻대로 급여 대상 결정되는 현실 지적‥"별도 기구에서 임상적 유효성 결정하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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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후보 기호 2번 유태욱(대한가정의학과 의사회장)후보가 24일 자신의 10대공약 중 제도개선특위 설치 관련 내용에서 건강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개선책 및 대안 일부를 공개했다.


유 후보는 '보험급여 우선순위위원회'를 통해 건강보험 급여적용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요양급여의 방법, 절차, 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하며, 요양급여에 대한 권한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주고 있다.


형식상으로는 건강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이라는 위원회를 거쳐야 하지만, 사실상은 행정관료의 뜻대로 급여의 대상, 방법, 우선순위가 결정된다는 설명이다.


유태욱 후보는 "국민의 세금이 아닌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각출한 보험료로 건강보험을 운영하면서 관료가 모든 것을 총괄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그러다 보니 임상적 유효성이 의심스럽고 검증되지 않은 한방급여와 같은 정책이 정치적인 결정으로 도입되고 있다. 행정부가 결정하면 왜, 어떤 이유로, 어떤 유효성을 가지고 국민들의 건강보험료를 지출해야 하는지 묻지도 따질 방법도 없다. 법에 보장된 권한을 가진 사람이 내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막을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강보험의 운영은 행정부가 한다고 해도 모든 권한을 한 곳에 몰아주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유 후보는 건강보혐 적용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가칭) 우선순위위원회를 도입해 요양급여의 대상과 범위에 대한 우선순위를 행정부와 분리된 별도의 기구에서 임상적 유효성을 중심으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후보는 "법을 바꾸어 요양급여의 방법을 정하는 행정부의 권한을 떼어내지 못하면 효과 불문하고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그 어떤 논의구조도 없이 권한을 가진 내가 하면 하는 것이라는 비민주적이고 전근대적인 제도는 이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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