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합법화 '진행 중'‥ 의료법 행정처분 개정은? "아직"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관련 의료법 개정안 수정 등 여전히 방치 상태
복지위 회의 통해 관련 개정안 마련 법안 본격화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20201015200810W0640H0427.jpg

 

[메디파나뉴스 = 박선혜 기자]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개정 시한 만료와 함께 올해 합법화가 사실상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새로운 입법이나 기존 법안의 수정없이 진행되면서 대외적으로 논란을 많이 샀던 이슈인 만큼 자칫 '요란한 빈 수레' 마냥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


특히, 낙태죄의 합법화로 가장 여파가 큰 의사들에 대한 행정처분 문제도 아직까지 변경된 바가 없어 의료인들 사이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


지난 17일 공개된 보건복지부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의료법 제8조(의료인의 결격사유)에서 헌법불합치된 형법 제269조, 270조를 삭제하고, 낙태를 비도덕적 의료행위로 자격정지 1개월로 규정한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해당 현행법은 의료인이 낙태시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낙태법이 합법화된 시점에서 의사들의 낙태시술에 대한 행정처분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해당 사항에 공감하지만  낙태를 죄로 규정하는 형법의 입법사항에 따라 결정해야하는 부분으로, 형법에서 낙태죄가 명확하게 폐지 또는 개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의료법에서 제외하는 방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개정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헌법재판소가 이미 결정한 사안인 만큼 현 의료법과는 상관없이 행정처분은 삭제될 것으로 보이지만 일각에서는 구체적인 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다는 시선이 있다.


A 산부인과 의원의는 "법이 나타나기 이전 낙태시술을 했던 의사들이 무죄선고를 받는 만큼 사실상 합법화가 됐다고 볼 수 있지만, 시술 과정 중 예상치 못한 의료사고, 혹은 환자 및 보호자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 등이 일어난 경우 법안 상 현행법 상 보호를 받기 힘들 수 있어 지금 당장 시술을 한다고 하기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의사들의 또 다른 근심거리인 '진료거부권'에는 정부 역시 '보장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이다.


남인순 의원의 "반대 의사 개인의 신념에 따른 진료 거부를 허용하는 것은 여성의 결정권, 의료접근권 등을 침해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의에 복지부 출산정책과는 '신념'임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복지부 출산정책과는 "의사의 진료거부권은 낙태의 허용여부에 대한 각자의 생각으로 그 자체가 신념으로서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해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며 "대신 의료접근성 등을 고려, 의사가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 종합상담기관 안내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렇듯 낙태죄 합법화와 관련된 수 많은 법안들이 방치된 가운데, 법안소위를 앞두고 대표발의된 '모자보건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이 제도를 안착화 시킬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 2021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 메디파나뉴스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이메일 기사목록 인쇄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메디파나 클릭 기사
  1. 1 '혈전 논란' AZ 코로나19 백신, 12일부터 다시 접종 재개
  2. 2 병협 정총 열어…682억 예산 및 사업계획 승인
  3. 3 경기도약 "약국 서신 발송, 대표기구 무시한 몰상식한 행위"
  4. 4 '무증상 전파·전신증상無' 코로나 종식 답은 '집단면역'
  5. 5 생애 마지막 선택 '장기기증'…"여전히 인식 바뀌지 않았다"
  6. 6 눈앞 300억 두고 내리막길 들어선 익수제약…주력사업 악화
  7. 7 의료정보도 '마이데이터' 추진…산업 발전 기대 속 우려도
  8. 8 약사 74.4% "통합약사 현실적으로 불가능"… 부정 인식↑
  9. 9 [학회] 불안장애 뉴패러다임…'VR(가상현실)치료' 상용화 기대
  10. 10 국내 mRNA 장악 에스티팜, 매출확대 예고…백신개발도 주목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포토
블로그
등록번호 : 서울아 00156 등록일자 : 2006.01.04 제호 : 메디파나뉴스 발행인 : 조현철 발행일자 : 2006.03.02 편집인:김재열 청소년보호책임자:최봉선
(07207)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가길 19, B동 513호(양평동 5가 우림라이온스벨리) TEL:02)2068-4068 FAX:02)2068-4069
Copyright⒞ 2005 Medipan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