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화두 '공공의료' 개선, 의대정원 확대만 해법 아냐“

"코로나로 화두 '공공의료' 개선, 의대정원 확대만 해법 아냐"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의사인력 증원 토론회서 공감대
코로나19로 잠잠해진 의대정원 이슈…언제 다시 추진될지 몰라 '긴장'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21-02-26 06:06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지난해 의료계를 뜨겁게 달궜던 '의대정원 확대' 문제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 이슈로 잠잠하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가 '공공의료 개선'을 이유로 언제든 추진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의료계가 경계심을 풀지 않고 있다.

지난 25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 주최로 온·오프라인으로 열린 '의사인력 증원 과연 필요한가?' 토론회에서 의료계 관계자들은 "공공의료 개선에는 많은 방법들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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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감염병 사태 이후, 공공의료 개선이 화두로 떠올랐다. 이와 맞물려 정부가 해법으로 의대정원 확대만을 고집하고 있다는 질타가 있었다.

성종호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의대정원 확대는 공공의료 개선 일부분에 불과한데 정부가 이를 강행하고 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정권이 바뀌면 이야기가 쏙 들어갈 것이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공공의료 개선은 중요하다. 그러나 한가지 해법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동안 의료계에서는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보상체계 마련해야 필수의료가 개선될 수 있다고 건의했는데 반영이 안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공공의료나 지역불균형 문제는 단순히 의사 수 증가로 해결가능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

이어 정부가 다양한 의견을 잘 수렴해 정책에 녹여야 하지만, 의료계와 소통이 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고 볼멘소리도 냈다.

성 정책이사는 "필수의료 개선은 정부가 생각하는 로드맵과 달라서 고려하지 않는것 같다. 그런것을 보면 정부가 '공공의료'에 대한 허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비판했다.

의사 숫자 자체보다 수도권과 지역 인력 불균형을 해소해야 하는데, 의료취약지에서는 필수과로 통하는 내·외·산·소 즉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의협은 지역 의료수가가 만들어져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필수 의료과를 선호할 수 있도록 유인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 근거가 된 것이 바로 'OECD 평균보다 의사수가 적다'는 통계이다.

이에 대해 의학계는 수치 하나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다각적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한희철 이사장한국의과대학원 이사장은 "다른 측면에서 OECD 통계를 보면 환자 한명이 의사 찾아가는 숫자가 전 세계 일등이다. 의사 한명이 보는 의사수도 압도적으로 일등이다. 이는 의료이용량이 과도한 것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우리나라는 많은 의료 이용량 조절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결론으로 귀결된다.

한 이사장은 "의사정원 문제는 OECD지표와 같이 단순한 지표보다는 우리나라 현실 반영해야 한다. 전문적인 별도 기구나 상설위워회를 통해 정책 수립해야 한다"며 "탄력적으로 의사정원을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 갖추야 한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의대정원 정책 논의 이전 정부와 의료계 파트너쉽 회복해 정책개선 방향을 공론화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허윤정 아주대의과대학 교수는 "의사 부족이냐 아니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정부와 의료계가 각각 다른 주장과 다른 근거를 제시하기에 평행선을 넘어 논의조차 할 수 없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의료 불균형 문제에는 모두가 동의하는 것 같다. 보건의료 총괄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해결책 중 하나로 정원확대 카드를 꺼냈지만 의료계와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의협 모든 토론을 단절하지말고 대화의 끈을 놓치않고 문제점 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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