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법안 법사위 심사 지연‥ 오후 재논의 결과에 촉각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 확대 '의료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여부에 의료계 이목 집중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20210225115004_agebupte.jpg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 오늘(26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될 것으로 예상됐던 의사면허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오후로 미뤄졌다.


이날 오전에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는 전날 계속 심사하기로 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놓고 여야 갈등이 길어지면서, 오전에 다루기로 했던 의료법 심사를 오후 2시로 재연기했다.


논란이 된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19일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합 조정돼 의결된 법안으로, '의료관련법령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만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었던 것을 '모든 범죄 행위'로 바꿔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로 확대하고, 집행종료 또는 면제일부터 5년까지, 집행유예기간 종료부터 3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한 것이다.


1법안소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로 가는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의 결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날 오후 2시에 재개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의료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여전히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어, 해당 법안의 심사를 놓고 여야의 부담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메디파나 클릭 기사
  1. 1 국산신약 '3대장' 성장 지속…1Q 처방실적 20%↗
  2. 2 상장 앞둔 HK이노엔, 올해도 매출호조 예고…‘IPO 대어’ 입증
  3. 3 환인제약 '라미펙솔서방정' 라인업 완성…고용량 제제 추가
  4. 4 위축된 원외처방 속 '로수젯·케이캡·제미메트' 훈풍
  5. 5 "접종 날짜 너무 짧아…개인의원 임시 휴업 불가피"
  6. 6 신풍제약, 코로나치료제 이슈로 주가 수차례 급변…시총 격동
  7. 7 다국적사, 명퇴바람 지속‥ 4개사, 위로금 251억원
  8. 8 보령제약, 1000억 원 규모 유상증자 결정…운영자금 조달
  9. 9 코로나19 치료제 `피라맥스` 국내 2상 피험자 추적 관찰 종료
  10. 10 유한양행 폐암신약 ‘렉라자’, 내년 하반기 美 허가 기대 확산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포토
블로그
등록번호 : 서울아 00156 등록일자 : 2006.01.04 제호 : 메디파나뉴스 발행인 : 조현철 발행일자 : 2006.03.02 편집인:김재열 청소년보호책임자:최봉선
(07207)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가길 19, B동 513호(양평동 5가 우림라이온스벨리) TEL:02)2068-4068 FAX:02)2068-4069
Copyright⒞ 2005 Medipan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