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공공병원 진주시 확정…지역醫 "이미 포화지역" 반발

의료기관 부족한 하동군, 남해군 두고 진주시 결정?…"강성 노조, 정치적 입김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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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지난 2013년 폐업된 진주의료원을 대체할 새로운 공공병원 설립지로 진주시가 확정됐다.

이에 지역의료계에서는 "정말로 공공병원이 필요한 지역을 뒤로하고 민간의료기관들이 모여있는 곳에 건립을 결정했다"며 반발이 거세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26일 브리핑을 통해 진주시 정촌면 옛 예하초등학교 일원이 서부경남 공공병원 입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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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에 따르면 25일 열린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후보지 입지 평가위원회' 2차 회의에서 지난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진주 (구)예하초등학교 일원 ▲하동 진교면 진교리 산27-1외 ▲남해 노량주차장 일원 등 3곳의 후보지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평가위원 14명은 ▲접근성(45점) ▲인력확보(10점) ▲의지 및 계획(7점) ▲환경특성(3점) ▲건축용이성 및 확장성(12점) ▲의료취약성 개선효과(20점) ▲주민참여(3점) 등 7개 분야 12개 세부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그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진주시 옛 예하초등학교 일원이 1순위로 결정됐고, 경남도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최종 입지로 선정했다.

이에 지역의사회는 "이미 의료기관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공공병원이 생겨서 뭐하냐"며 허탈감을 표출했다.

경상남도 발표 이후 마상혁 경상남도의사회 공공의료대책위원장은 메디파나뉴스와 통화에서 "하동군에는 종합병원이 없으며, 남해군은 섬으로만 이뤄져있는데 경상대병원 등 이미 민간의료기관이 많은 진주시에 공공병원이 지어져봤자 뭐하나? 말이 안되는 이야기이며 허탈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일각에서는 공공의료기관이 수익을 내야하기에 도시에 세운다는데 그런 발상자체가 잘못된 것이다"며 "추후 경남도의회 결정과정에서 제동을 걸 것이다"고 덧붙였다.

경남 진주시는 인구 34만의 대도시로 3차병원인 경상대병원과 더불어 진주제일병원, 진주고려병원, 진주복음병원, 반도병원, 세란병원, 한일병원 등 2차병원들이 많이 소재하고 있다.

반면 하동군은 4만 여명에 종합병원이 없으며, 남해군도 인구 4만 여명에 섬으로 이뤄진 곳이다. 따라서 의료기관이 부재한 곳에 공공병원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 지역의사회 의견이다.

마 위원장은 "공공병원에서 급성기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반대하며, 중증외상 치료 등 민간병원들이 할 수없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전문가 참여가 보장되어서 전문감사도 진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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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폐업한 진주의료원 다시 부활…이르면 2023년 착공가능

이번 공공병원은 지난 2013년 적자 운영 등의 이유로 폐업한 진주의료원을 잇는 의미가 있다.
 
진주의료원은 2013년 당시 경상남도 홍준표 도지사가 폐업방침을 발표하고, 같은 해 5월 29일 폐업신고를 거쳐 7월 1일 해산조례 공포, 7월 2일 해산 등기를 거쳐 9월 25일 최종적으로 청산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경남도는 "의료원의 방만한 경영이 적자를 불러왔다"고 주장했고 국회와 노조는 "공공의료기관은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에 기반해야 한다"고 반발하며 장기간 강도높은 투쟁을 했었다.

이후 2015년 메르스 사태와 올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지방의료원의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었으며,  정부 역시 지자체에 공공병원 설립을 추진하자 경남도에도 진주의료원 대체 병원 설립 열기가 불었다.

따라서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은  지난해 1월 공론화 준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00명의 도민참여단이 사전학습을 거쳐 네 차례의 토론을 실시하는 등 숙의과정도 거쳤다.
 
지난해 7월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협의회가 후보지 3곳을 순위 없이 제안하는 내용을 포함한 정책권고안을 김 지사에게 전달하면서 공론화 과정은 마무리됐다.
 
당시 김 지사는 "권고안은 경남도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한다. 민관협력을 통해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에 강한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이후 경남도는 부지 선정을 위해 각별히 노력하며 관련 절차를 진행해왔다.
 
권고안에 따라 지난해 10월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했고, 12월 13일에는 보건복지부의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 발표에 따라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의 근거도 마련됐다.
 
이어 지난 1월 초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 입지분석과 평가기준안 및 평가위원회 구성기준안 수립을 의뢰했고, 이후 후보지 소재 시군과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민관협력위원회, 경상남도 공공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평가위원회 구성기준안과 평가기준안을 마련했다.
 
평가위원은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민관협력위원회에서 15명의 관련 분야 전문가(보건의료 12, 건축 및 도시계획 3)를 추천받아 구성했다. 이 과정에서 후보지 인근 5개 시·군(진주, 사천, 남해, 하동, 산청)과 관련이 없는 위원들로만 구성했다.
 
2월 18일 개최된 평가위원회 1차 회의에서는 심의·의결을 통해 평가기준을 확정했고, 25일 열린 2차 회의에서 후보지를 평가해 오늘 최종 입지 선정 발표에 이르렀다.
 
경남도는 보건복지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제외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조속히 관련 후속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오는 8월까지 옛 예하초등학교 일원 부지를 대상으로 설립 운영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지방의료원 설립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9월말까지 보건복지부에 설립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 여부는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의 협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말쯤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사업계획은 기획재정부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내년 상반기께 확정될 것으로 보이며, 이후 지방재정투자심사와 설계 공모 등을 마치고 국가재정사업으로 2023년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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