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법 법사위 계류…의료계, 전천후 국회 압박 통했나

여야 논쟁 심화에 수정안 마련해 다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재논의 하기로 결정
총파업 등 강경투쟁 예고한 의사협회, 의협 회장 후보 6인의 압박…"급한 불 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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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의사면허 취소 사유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에서 제동이 걸렸다.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해 사실상 9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법사위가 해당 법안을 수정 후 재심사하기로 결정하면서, 강력 투쟁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와 최근 회장 선거를 앞둔 6인 후보들의 압박이 통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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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9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합 조정된 '의료법 개정법률안'을 심사했으나, 여야 간 의견차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결국 양당 간사 협의 끝에 논쟁을 중단하고 향후 조문을 수정해 재심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법사위에 오른 의료법 개정안은 ▲각종 범죄로 집행유예 포함한 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을 경우 면허 취소 ▲실형을 선고 받은 후 5년까지, 집행유예 기간 종료로부터 2년까지 면허 재교부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다만, ▲의료과실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만은 면허 취소사유에서 제외하고 있다.


복지위 여야 합의 끝에 마련된 법안이지만, 이날 법사위 야당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해당 법안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직무와 연관성 없는 범죄를 가지고, 예컨대 명예훼손, 선거법 위반, 교통사고 등의 사유로 의사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당 의원들이 변호사, 변무사, 세무사 등 타 전문자격사를 예로 들며, 면허취소 사유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법제처의 의견을 인용해 면허취소 결격사유로 포함시킨 범죄의 종류를 해당 자격이나 영업과 관련되는 범위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법제처는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등은 윤리성 또는 공정성의 확보가 긴요한 직업이기 때문에 일정한 형벌 이상의 전과 사실을 결격사유로 하는 데 별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정의구현을 역할로 하고 있는 법 전문가인 변호사, 법무사 등과 달리, 의사는 '의료행위'를 하는 것으로 의료와 무관한 형사제재를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적정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윤한흥 의원은 지난 2000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사면허 취소 사유를 '의료관계법령'으로 제한했음에도, 과거 이전 법으로 회귀하려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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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직접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의사에게 국민이 기대하는 윤리 수준과 책임감 수준이 굉장히 높다"며, "야당에서 의사는 다른 전문자격사 다르다고 강조했는데, 일면 타당한 부분이 있다. 이를 감안해 다른 자격사와 달리 의료법 개정안에 파산자와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자 등은 결격사유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일각에서는 왜 하필 코로나19 방역 시점에 의료법개정을 해서 의사를 규제하는 법안을 만드느냐는 비판을 하는데, 국민들은 왜 이제야 이 법을 국회가 통과시키느냐, 이제껏 무엇을 했느냐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며 "이 법은 의사 규제를 위한 법률이 아니라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고, 의료인의 위법한 의료행위를 예방하는 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해당 법안의 통과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권 장관은 "해당 법안은 의사직무에 대한 고도의 윤리성, 책임성을 요구하고 있는 정서를 반영해 여야 의원들이 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이견 없이 협의해 처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치의 양보 없는 여야 의원들의 논쟁에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양당 간사와 협의를 통해, 여야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해 다음 전체회의에서 처리하자고 밝혔다.


해당 법안을 '면허강탈법'이라고 부르며, 백신 접종 거부를 비롯해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강경한 목소리로 법안 절대 수용 불가를 외쳤던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의협 김대하 홍보이사는 이번 결과에 대해 "법사위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며 "위원 간 이견 발생으로 수정내용을 정리하여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할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협회는 국회에 의료계의 의견과 우려를 충분하게 전달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일찍이 국회와 대법원, 청와대 등을 찾아 의료법안 저지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던 차기 의협 회장 후보들 역시 저마다 법안 저지를 위해 노력한 공을 앞세우며, 이후 법사위에서 논의될 의료법안을 끝까지 주시하겠다는 목소리다.


실제로 제41대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6인의 후보들은 사실상 선거 유세를 중단하고, 국회와 청와대, 대법원 등을 찾아 시위를 진행하고, 여야 국회의원들을 만나 해당 법안의 문제점과 이로 인한 피해 등을 주장하며 법안 저지를 위해 직접 나섰던 것이다.


의사 회원들의 눈과 귀가 집중된 이슈에 대해 이들 의료계 리더들이 앞장서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국회도 상당한 압박이 됐다는 후문이다.


한편, 이번 법사위에서 계류된 의료법 개정안은 법사위 회의를 통해 추후 전체회의 일정을 잡아 재논의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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