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지역 의·약·간호계열 등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제384회 국회(임시회) 본회의 통과… "지역인재 의약대 등의 입학기회 확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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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오는 2023년부터 지방 의대·약대 등의 지역인재 의무선발이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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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방대학 의약학, 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에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26일 제384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현행 권고 사항인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이 의무화되고 지역인재 저소득층 선발의 근거가 신설된다.

 

지역인재의 선발 대상이 현행 '해당지역 고교 졸업자'에서 '비수도권 중학교와 해당 지역의 고교를 졸업'하고 '재학기간 내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거주한 학생'으로 강화됐다.

 

지역인재 의무선발 규정은 2023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선발대상은 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자부터 적용된다.

 

교육부는 이법 법률 개정으로 지역인재에 대한 대학 의약대 등의 입학기회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현재는 의학ㆍ약학 계열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등 전문대학원 전체 입학자 중 일정 비율 이상을 해당 지역 고등학교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선발하도록 권고 규정을 두고 있다.

 

일부 대학 및 학과의 선발 비율이 권고 수준에 미치지 못해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균형 발전 목적이라는 입법 취지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었다.

 

의학계열의 경우 2019년 기준 권고 비율을 지키지 못한 대학이 31개교 가운데 10개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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