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회의에 계류된 의료법 개정안, 환연 "실망이 크다"

3월 임시국회에서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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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연합회가 의료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계류시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규탄했다.

 

환연은 법사위가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보건복지위원회(이하 상임위)를 통과한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법사위는 지난 2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2월 19일 상임위를 통과한 '금고 이상의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를 받은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의 면허를 최대 5년간 취소하고, 재교부를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하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을 계류하고 차기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환연은 "1시간 30분 동안 계속된 여야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찬반 대체토론을 본 입장에서, 실제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해 통과한 내용에 대해 공방을 이어가는 모습에 크게 실망했다"고 말했다.

 

특히 환연은 '국민의힘' 의원들에 강력하게 항의했다. 의료인의 대표적인 업무인 의료행위와 무관하게 저지른 명예훼손·선거법 위반·교통사고 등의 중대범죄를 의료인 결격사유에서 삭제하라는 요구 때문이다. 이미 해당 내용은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한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에 포함돼 있다.  

 

환연은 "상임위에서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를 의료인이라는 전문 직종에서만 제외하는 특혜를 줬다. 여기에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 그리고 환자단체에서 강력하게 반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까지 의료인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는 추가 특혜까지 줬다. 그런데 법사위에서 명예훼손·선거법 위반·교통사고 등의 중대범죄를 추가로 의료인 결격사유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는 사실상 일부 중대범죄에 대해서만 의료인 결격사유로 제한하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환연은 "이는 법사위가 상임위 결정과 권위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처사로써 법사위의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행위다"라고 말했다.

 

환연은 작년 12월 상임위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1,000명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예로 들었다. 

 

현행 의료법은특정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의사면허가 유지되고, 보건의료 관련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면허가 취소된 이후에도 3년 이내 면허가 재교부된다. 그런데 설문조사 결과, 의료인의 면허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에 국민 90.8%가 찬성했다.

 

작년 8월 진행된 '의사집단을 괴물로 키운 2000년 의료악법의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360,234명이 동의해 청와대는 공식 답변까지 밝혔다.

 

환연은 "우리 사회는 전문 직종 종사자에 대한 높은 직업윤리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반영해 금고 이상의 중대범죄를 저지른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법무사·공인중개사·사회복지사·보육교사 등 대부분의 전문 직종 종사자의 면허나 자격을 취소하고 있다. 의료인의 경우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다룬다는 점에서 다른 전문 직종 종사자에 비해 더욱 높은 직업윤리와 도덕성을 요구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유령수술·성범죄·살인죄·강도죄·사체유기죄 등 금고 이상의 중대범죄를 저질러도 의료인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 입법적 결함 때문에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었고, 2007년부터 지난 15년간 10여 차례 국회에서도 입법화 노력이 있었지만 번번이 의사협회의 반대로 좌절된 상황이다.

 

환연은 "금고 이상의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를 받은 의료인의 면허가 영구적으로 박탈되는 것이 아니다. 실형은 5년간, 집행유예는 2년간, 선고유예는 유예기간에만 취소될 뿐이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의료인의 면허가 영구 박탈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만 취소되는 면허정지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최소침해성에 위배되지 않는다. 의료인 결격사유를 둔 이유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보다 훨씬 높은 공익을 보호함으로 법익균형성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환연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의사협회와 국민의힘이 일부 중대범죄만을 의료인 결격사유로 제한하려는 시도를 단호하게 차단해주길 요청했다.

 

환연은 "만일 국민의힘이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해 통과한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을 원안보다 약화시키는 행보를 계속한다면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저지른 의료인'과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 의료인'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하기로 한 내용도 번복해야한다. 환연은 법사위가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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