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약 처방 못하는 한방정신과"… 치매안심병원 포함 논란

지난달 16일 고시 이후, 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 의사회 및 학회 반대 성명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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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치매안심병원에 한방정신과가 포함되는 고시안 관련 의학계 반대가 거세다.

3일 대한신경외과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는 치매안심병원 필수인력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2월 16일 보건복지부는 치매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면서 치매안심병원의 자격기준을 기존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에서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를 추가하는 법개정을 추진했다.

이에 치매 진료와 관련이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신경외과, 의학계의 반대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

신경외과학회는 "치매는 인지장애와 더불어 정신행동장애도 동반되기에 전문가 세심한 관리가 필수적인데, 한의사 단독으로 치매환자 치료는 가능하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치매환자 치료약제는 국민건강보험 제도하에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대부분 치매환자는 이 약물을 복용중인데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는 이런 치매약을 처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치매치료 약제를 대체할 한방친료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시 추진은 무리가 있다는 시각이다.

나아가 대부분 치매 환자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동반하고 있고 낙창, 욕창, 폐렴, 요로감염, 뇌졸중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크기에 한의사 단독으로 이를 대처하기 힘들다는 문제도 있다. 

지난 2월 26일 대한노인정신의학회도 입장문을 통해 "한방신경정신과의사를 치매안심병원 필수 인력으로 편입시켜, 요양병원 내 진료 적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단순 인력 충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적절한 진료를 할 수 있는 의사 1인당 돌봐야 하는 환자가 오히려 늘어나게 되어 환자 과다 돌봄으로 후유증이 심각하다. 또한, 단순 인력 충족으로 인한 보험재정의 누수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치매안심병원은 복지시설이나 요양병원에서 외면받는 치매환자를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돌보자는 취지로 국가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일반 요양재활병원에 비해 시설, 인력 등 많은 투입이 필요해 참여가 쉽지 않다.

따라서 한방정신과까지 인력 기준을 완화 한다는 것인데, 이런 조치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시각이다.

지난달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와 대한신경과의사회도 "실익이 없고, 환자들이 도움을 받는데 있어 혼선만 줄 것이다"며 "처음부터 한방치료만 하는 곳에 한의사가 필요한 것이지 의과학 시스템에 한의사만 끼워 넣어서 구색을 맞추는 것은 긴 고통을 겪고 있는 치매 환자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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