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벗은 약사회 선거규정…언택트 시대 '온라인·SNS' 화두

12월 선거 앞두고 최종안 공개… "공정·건전한 선거문화 정착위한 개선 취지"
중립의무자 사퇴기한 후보 등록 이전…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기간 완화로 알권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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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오는 12월 대한약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 규정 개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집행부 출범 직후인 2019년 마련된 개정안에 보완 논의를 거쳐 추가된 개정안이 최종이사회와 정기총회 상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지난 18일 열린 대한약사회 상임이사회를 통해 베일을 벗었다. 이날 상임이사회에서는 '정관 및 규정 개정 특별위원회'에서 부의한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선거권 및 피선거권 명확화 ▲선거기간 조정 ▲후보자 홍보·문자메세지 발송·다른 후보자 비방 금지 ▲온라인 투표를 기본으로 전환 ▲임기 개시 이후에도 당선무효 적용 가능 ▲여론조사 주체·횟수 제한 및 결과공표 제한기간 완화 등이 담겼다.

 

◆ '시대 역행' 비판 속 달라진 약사회 선거 문화

 

 

지난 선거와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온라인 투표를 기본으로 투표 방법을 바꿨다는 점이다. 개정안에는 온라인 투표를 기본으로 하고 우편 투표를 선택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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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의 사정으로 사서함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회송 우편물을 사무처에서 접수·보관할 수 있도록 추가했다.

 

정보통신 발전과 스마트폰 대중화를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지난 선거에서는 우편 투표를 기본으로 선택적으로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

 

당시 온라인 투표는 총 9,745명의 신청자 중 9,190명이 투표에 참여해 94.3%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며 새로운 투표방식 도입의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약사 유권자들이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편리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빠른 개표로 투표 관련 행정력 낭비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장점이 부각됐던 것.

 

특히 온라인 투표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시대로 빠르게 전환되는 만큼 이제는 필수적으로 도입돼야 하는 투표 방식으로 부상했다.

 

비대면 시대 전환에 맞춘 선거운동의 변화도 눈에 띈다. 지난 선거에서 과열 선거를 막기 위해 도입됐던 'SNS 선거운동 금지' 조항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규정으로 논란이 컸다.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선거운동 규정을 완화시키는 부분에 신경을 썼다.

 

지난 선거에서 금지됐던 홍보 방식 중 전화방 또는 자동응답시스템(ARS)만 분리시켜 금지시키고 SNS 등 홍보 방식은 허용하되 제한을 두기로 했다.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면 웹 방식의 홍보 문자메세지 또는 모사전송을 발송할 수 없고 각 후보별로 문자메세지 8회, 모사전송 3회 이내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카카오톡 및 네이버 밴드 등 SNS에 의한 선거운동은 후보자 공식계정과 선거캠프 공식계정으로 한정하며 매체당 공식 계정 유형별로 각 1개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신설된 SNS 홍보에 대해서는 선관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선관위가 선거 문자메세지를 후보자 비용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적정 관리하고 과다한 메세지 노출,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부터 회원 보호하도록 했다.

 

◆ 해석 분분 '당선무효' 규정 손 봐…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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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되는 개정 내용은 '당선무효' 규정이다. 기존 1심 판결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당선무효를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시로 변경하고 문구상 논란을 불러왔던 '임기개시 전'을 임기개시 후에도 유효하도록 한 것이다.

 

최근 서울시약사회 한동주 회장의 명예훼손 혐의 1심 300만원 벌금형을 두고 해석이 분분해 논쟁이 일었던 조항을 손을 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는 해당 내용에서 1심 벌금형으로 당선무효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헌법에 보장된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고 범죄사실에 대한 구체성 부족 등 위법성이 조각될 사유가 있어 유효성에 문제가 되는 내용을 조정했다는 설명이다.

 

공정한 선거를 위한 조항들도 손을 봤다. 중립의무자 사퇴기한 신설이 대표적인데 중립의무자가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지하고자 하는 후보자가 후보자(예비후보자) 등록을 하기 이전까지 사퇴하도록 했다.

 

지난 선거에서 중립의무자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사퇴 시기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선거운동 참여에 나선 중립의무자들에 대한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웠던 사례가 있었던 만큼 공정성을 강화한 셈이다.

 

또 중립의무자가 중립의무기관·단체에 대해 후보 단일화 관련 일체의 행위 관여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중립의무자는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단일화 관련 준비, 회의, 경선, 투표 등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선거권 매집행위 등의 논란을 막기 위해 선거가 임박해 지부·분회를 변경해 신고하거나 전년도 신고를 소급해 하는 행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선거공고일 90일 전부터는 선거공고일까지의 기간에 전년도 회원신고를 소급한 경우 선거권이 제한된다.

 

피선거권 관련 징계처분 경과기간을 삭제하고 약사윤리위원회의 처분양형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피선거권 관련 면허 행정처분 유무 확인을 위한 '행정처분전력조회 회신 결과' 서류를 신설하도록 했다.

 

다른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 공표 등의 불법행위로 법원의 판결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선거기간 10일 늘어나… 예비후보자 등록 이후부터 선거운동 가능

 

이외에도 선거기간 조정을 비롯한 변화도 주목된다. 선거기간을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로부터 확대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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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선거개표일 50일 전까지 선거개표일 및 선거사유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도록 했지만 선거기간이 10일 늘어남에 따라 공고일자를 선거개표일 60일 전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회원등록명부 통보, 선거인명부 제출 등의 일정이 10일씩 조정된다.

 

선거운동 기간과 횟수에 대해서도 명확히 했다. 입후보자의 경우 출판기념회 등의 선거 준비행위는 선거공고일 100일 이전부터 선거운동기간 시작일 전일까지의 기간에는 금지하고 선거공고일 다음날부터 1회만 허용하도록 했다.

 

입후보예정자 및 중립의무기관이나 단체 등이 선거공고일 100일 이전부터 선거운동기간 시작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명함을 제외한 홍보물, 서신, 도서 등을 배포할 수 없도록 금지 조항도 신설된다.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자 등록(예비후보자 등록) 접수일로부터 선거개표일 전일까지로 했다. 이는 후보자 등록 이후 바로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현실을 감안해 선거운동 시작 시점을 재조정한 부분이다.

 

선거기간 중 여론조사 결과 공표 및 인용 금지 기간이 완화된 것도 특징이다. 당초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개표일 투표 마감시각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할 수 없도록 한 부분에서 선거개표일 10일 이전부터 선거개표일 투표 마감시각까지로 완화해 선거권자의 알권리를 확대했다.

 

여론조사는 후보자와 전문지에 한해 허용하며 주체별로 2회로 제한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해당 개정안과 관련 정관개정특위는 전반적인 선거제도에 대한 논의를 통해 규정을 수정하거나 신설할 필요가 있는 내용을 반영한 개정안을 마련해 보다 공정하고 건전한 선거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상임이사회를 통해 공개된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은 4월 초 최종이사회를 거쳐 오는 4월 29일 진행될 예정인 제67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돼 의결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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