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유치 미등록기관, SNS상 연락처 공개도 '위반 사항'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온라인 의료광고 지침' 발간‥주요 위반 사례 공개
개인계정으로 수수료 받고 소개‧알선, 업무 대행 시에도 등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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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선혜 기자] 외국인환자 유치등록을 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SNS 외국어 계정 상 ID, 연락처만 공개하더라도 위반 사항에 포함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30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개한 '외국인환자유치 온라인 의료광고 가이드라인'에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가 온라인의료광고를 할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에 관해 소개됐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9조와 '의료법'제56조 규정에 따른 부당광고 의심 행위를 사전에 점검‧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뒀다.


지침에 따르면 외국인환자유치 미등록 기관이나 부분등록기관에서 환자 유치행위를 하거나 진료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가 주요 위반사항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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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미등록기관이 외국어 홈페이지에 온라인 상담이나 예약 방법을 안내하고 진료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 환자 유치 행위로 판단돼 위반사항에 포함된다.


미등록기관이 SNS상 외국어 계정을 운영하며 상담 및 예약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SNS ID나 연락처를 게재해 놓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외국인환자유치 등록취소‧폐업‧미갱신 기관이 해당 행위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하거나, 등록된 국내 네트워크 병원 지점 중 일부가 등록되지 않았음에도 해당 지점의 진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위반된다.


중요한 점은 외국인환자 진료계약을 소개‧알선한 유치업자, SNS상 개인계정을 통해 통역‧ 예약 등의 업무 대행, 병원 소개를 해주더라도 수수료를 받는 등 이익이 있다면 반드시 외국인 유치기관으로 등록해야 한다.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에도 ▲외국어로 된 홈페이지‧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SNS 운영 ▲외국인환자를 다른 유치기관에 소개 및 알선하는 행위 ▲컴퓨터, 화상통신, 전화 등을 이용해 국외에 있는 의료인에게 환자 건강 및 질병 상담 교육 등 사전‧사후 서비스 제공 행위를 할 경우 위반에 해당된다.


이 같은 사례와 같이 유치기관으로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환자 유치업무를 계속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외국인환자유치기관 등록 시 등록한 전문과목의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임의로 과목을 변경해 기재하는 경우, 지정기관이 아님에도 지정마크(KAHF)를 사용하는 경우 위법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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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인정받은 전문과목이 아닌데도 OO의원을 OO성형외과 혹은 OO피부과로 변경해 사용할 경우 진료과목에 대한 오인 및 혼동을 유발할 위험이 있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전문의를 1명 이상 두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등록 시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가 있어 등록했지만 현재 해당 과목 전문의가 없는 상황이라면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어 진료과목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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