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첩]정치적 목적에 휩싸인 '간호사'?‥"주체를 찾아야 할 때"

문 대통령 백신 투여로 도마 위에 오른 간호사, '때 아닌 청문'에 고통
바의연 "정치적 목적 우려해야"‥간호 단독법 앞두고 주체적 판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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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jpg[메디파나뉴스 = 박선혜 기자] 이른바 '주사기 바꿔치기'로 논란 한 가운데 놓인 간호사가 있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백신 불안감'을 부추기는 정치적 목적으로 간호사가 이용됐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 3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의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영상을 놓고 '주사기를 바꿔치기 했다'는 주장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면서 코로나19 백신을 직접 시행한 종로구청 소속 간호사가 일부 단체 등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혹이 점차 커지자 당시 문 대통령에 직접 백신 접종을 한 간호사의 신상정보 등이 공개됐고, 해당 접종 간호사는 일부 단체와 개인 등으로부터 "양심선언을 해야 한다", "제대로 말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등의 협박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전해졌다.


결국 참다 못한 대한간호협회가 먼저 성명서를 통해 '법적 조치하겠다'는 카드를 내보였고, 정부측에서도 "해당 간호사에 대한 욕설과 협박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의료진 마음을 짓밟는 행위"라며 허위주장 및 협박 등을 지속할 경우 엄정히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내렸다.


아스트레제네카 백신은 초반 도입 당시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 투여 안전성을 놓고 세계 각국의 이슈가 됐을 뿐더러, 접종 시작 후에도 이상반응으로 인해 의료진 커뮤니티 사이에서도 뜨거운 감자였다.


여기서 비롯된 '백신 불안감'은 극우 누리꾼과 유튜버들의 손 끝에서 하나의 '연출' 거리가 됐고 주인공은 대통령이 아닌 보호망이 약해 좌지우지되기 쉬운 간호사가 선택된 것.


간호사의 이러한 '정치적 목적 아래 이용될 우려'는 간호 단독법 관련 타 보건의료인 의견에서도 거론됐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성명서를 통해 "간호사는 직역의 이익을 보다 쉽게 도모하기 위해서 간호법안을 만드는 것이 용이할 거라 생각하지만 이는 정부 및 정치인들을 지나치게 신뢰해 내린 판단으로 간호사들을 더욱 옥죄는 용도로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례로 발의된 간호법안에 따르면 3개 중 2개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면허를 내줄 때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는 초임 간호사들에게 일할 지역이나 분야를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간호사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내용으로 보인다는 것이 바의연의 의견이다. 


'간호 단독법'은 간호단체가 설립 초기부터 바라던 법안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점차 다양화, 전문화되고 있는 간호 영역을 인정하고 체계적으로 법제화함으로써 양질의 간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점은 인정돼야 한다.


하지만 간호계는 이러한 사례에 빗대어 '정치적 목적 이용 우려'나 '보호망이 약하다'는 의미를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정착시키고자 하는 법안에 대해 현장 간호사의 목소리던 간호조무사의 입장이든 간에 통합된 의견에 따라 간호계 내부의 균열 없이 단체의 강력한 '주체성'을 갖고 나가야 한다.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된 현 상황에서 간호계가 정치적으로, 혹은 다른 직역 단체의 간섭에도 흔들림없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주장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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