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반대에도…봄과 함께 다시 부는 '공공의대 바람'

전북 남원, 충남 공주, 경북 안동 등 지자체에서 공공의대 설립 추진…국민의 힘도 '공공의대법안' 발의
이필수 제41대 의협 회장 당선인도 '공공의대' 반대…의정협의체 '협상' 우선하지만 '투쟁'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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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지난해 8월 의료계가 결사 반대로 막아낸 공공의대가 봄바람과 함께 지자체에서 재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유력한 후보지로 꼽혔던 남원에 이어, 공주와 안동 등에서 공공의대 설립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의 아군이었던 국민의힘에서도 공공의대 설치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서 의료계의 공공의대 설립 저지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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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라북도 남원시, 충청남도 공주시, 경상북도 안동시에서 공공의대 설립 바람이 불고 있다.


남원시는 일찍부터 폐교한 '서남의대'를 활용해 보건복지부가 설계하고 있는 '공공의전원'이 들어서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한 의료계의 공공의대 설립 반대 움직임이 8월 전국의사 총파업으로 이어지면서, 9.4 의정·의당합의에 의해 사실상 공공의대 추진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하지만 올 초부터 남원시의회는 '국립공공의대 남원 설립' 챌린지를 통해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더니, 최근에는 남원시의회에서 공공의대 설립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정부 압박에 나섰다.


충청남도에서는 공주시가 움직이고 있다. 국립대학교인 공주대학교에서 내포신도시에 충남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선언한 것이다.


지난 1일에는 양승조 충남지사가 충남도의회로 부터 공주대 의과대학 신설에 대한 질의를 받아, "공주대 공공의대 설립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함께 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안동에서는 경북 안동·예천을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국립대인 안동대와 함께 다음달 중순경 공공의대 설치와 관련된 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형동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권역별로 국립대학 내 의과대학(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치하고 ▲국가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하며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10년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로써 보건복지부에서도 공공의대 설립 지역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의료취약지 전라북도와 충청남도, 경상북도 3개 지역에서 저마다 의대 유치를 위한 물밑작업에 들어갔다.


9.4의정·의당 합의를 통해 코로나19 종식때까지 논의를 유보하기로 했던 공공의대 설립 정책이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재부상하면서, 의료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특히 현 최대집 회장의 뒤를 이어 제41대 의사협회 회장으로 선출된 이필수 회장 당선인은 일찍부터 공공의대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며, 9.4의정합의 이행을 위한 의지를 밝혀왔다.


오는 5월 1일 취임을 앞두고 인수위원회를 통해 집행부 구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이필수 당선인의 입장에서 9.4의정합의 이행 및 의정협의체 논의 등은 회장 취임 후 가장 큰 부담으로 다가 올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당선인은 의정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정부와 무조건 대립관계보다는 '국민 보건 증진'이라는 목표를 공통의 목표를 갖고 '협상'을 우선시 하겠다고 밝혀왔다.


이필수 당선인은 후보자 시절 메디파나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의정협의체 논의에 대한 질문에 "기본적으로 정부와 의료계 모두 서로 인내심을 가지고 상생의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보건의료에 대한 정부의 시각이 크게 바뀌어야만 된다. 그동안 정부는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 투자는 거의 하지 않은 채 각종 규제로 의료계를 통제하려는 시도를 해 왔다. 이러한 문제가 의정간 불신의 근본 원인이다. 이러한 정부의 왜곡된 사고 프레임을 바꾸기 위해 대한의사협회는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정부측에서 아집과 독선적인 태도로만 일관한다면, 저는 다시금 모든 회원과 힘을 합해 투쟁의 길로 나설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때가 온다면, 저는 온라인, 오프라인 등 수단을 가리지 않고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강력한 투쟁을 통해 정부와의 싸움에서 확실한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협상가'를 자처하는 이필수 당선인이 정부와 국회, 지자체에서 재추진 하려는 공공의대 설립을 어떻게 저지해 나갈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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