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백신 휴가?…여당, 제도화 위해 관련법안 5건 발의

'감염병예방법' 사업주 협조의무 조항에 '유급휴가' 명시…정부 비용 지원, 벌칙 조항도 담겨
백신 순응도 높일 방안으로 의료계에서부터 제기된 '백신 휴가'…"국민 불안 완화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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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일반인 대상으로 점차 확대되면서, '백신 휴가'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 차원의 권고안을 넘어 백신 휴가를 제도화하기 위해 여당에서도 5건에 달하는 관련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의료계 역시 코로나 백신 접종율 향상을 위해 백신 휴가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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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백신 접종 후 면역반응에 대한 우려로 국민 불안이 높아지는 속에, 접종 순응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정부 차원의 '백신휴가' 권고안이 발표됐다.


이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 반응을 겪는 사람들은 의사 소견서 없이 접종자의 신청 만으로 접종 다음 날 '백신 휴가'를 쓸 수 있게 됐다.


문제는 해당 사항이 의무가 아닌 '권고'에 그쳐 사실상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에 국회에서도 '감염병예방법'의 개정을 통해 백신 접종 이후 휴가 부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기존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 2(사업주의 협조의무)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자가격리 등 상황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만이 명시돼 있다.


현재 국회에는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총 5건의 백신휴가 관련 '감염병예방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과 김정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안에는 해당 '사업주의 협조의무 조항'에 '백신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가 추가돼 있다.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안에는 '백신 접종 시 유급 휴가'를 명시한 것에 이어, 입원접종 후 심한 면역반응이 예상되는 사람에 대한 '생활지원'까지도 법으로 명시했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백신 접종 후 유급휴가 내용을 담은 것은 물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유급휴가 비용 지원에 대한 정부의 의무를 담았다.


국가가 직접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 대한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근로에 종사할 수 없도록 명시한 것이다.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사업주의 협조의무 조항에 감염병 백신 접종 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접종일로부터 이틀의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제41조의 3(학교의 협조의무)를 신설해, 학생이 백신을 접종할 경우 결석을 인정하도록 했다.


특히 전 의원은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 또는 교장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벌칙 조항을 포함시켰다.


사실 백신휴가에 대한 아이디어는 감염병 전문가들로부터 나왔다.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정상적인 면역반응으로 발열, 근육통, 몸살 등이 광범위하게 일어나면서, 업무에 지장을 입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의료계에서부터 접종자가 충분히 휴식을 취하지 못할 경우 응급실 등 의료 인프라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고, 면역반응이 코로나19 증세와 혼동돼 방역에 방해를 줄 수도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예방 접종 후 자연스러운 현상인 이상반응에도 불똥이 튀면서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적 불안으로 넓혀진 바 있다. 이상반응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백신휴가와 같은 소소한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불안도 잠재우고, 이는 곧 예방접종 확대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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