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비용 공개, 의원급 확대…"인기영합적 정책 추진"

강원도의사회 성명서 발표…코로나19 경영난 속에 일방적 제도 시행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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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분석·공개 대상 의료기관의 범위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을 고시한 데 대해 강원도의사회가 성명서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 시기는 매년 '4월 1일'에서 '6월 마지막 수요일'로 변경됐으며, 올해는 고시개정 일정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8월 18일에 공개하기로 했다. 공개하는 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의료기관별, 비급여 항목별, 진료비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2015년 시작한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고 동시에 동의서까지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어 당시 병원 단위의 의료기관에 큰 부담을 안겨 주었다.


이 같은 내용이 장차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정부는 의원에서 제공하는 비급여 진료 항목 현황만 파악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에 적용한 같은 제도 시행에 실제로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의원급 의료기관을 안심시켰으나, 최근 비급여 진료 비용 공개를 의원급으로 확대한 것에 대해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다.


강원도의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의료기관의 현실을 외면한 채 의료보험 보장률 파악과 확대를 명분으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도 시행에 나선 것은 코로나-19 방역 활동과 치료에 전념한 의료계의 공을 무시하고 국민을 앞세워 인기영합적인 정책 추진에 매몰한 몰염치한 행정"이라며 반발했다.


의사회는 "소규모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행정과 심사가 독립된 형태로 운용되지 못해 정부가 고시한 기준을 맞추기엔 큰 제한이 따른다. 이뿐만 아니라 고시에 따른 심사평가원이 요구하는 진료비 세부내역서와 비급여 자료 제출은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초과하는 것으로 권한을 넘어서는 행정이다. 의료계는 자료의 수집으로 질환별, 의료기관별 평가를 통해 개별 의료기관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특히 병·의원의 비급여 진료가 재산권과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례를 존중하고 정부가 과도하게 의료를 통제하려는 행정을 즉각적으로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사회는 "법을 만드는 취지, 목적 그리고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거듭 확인하고 시행에 따른 결과와 문제점을 세세히 분석하는 과정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일부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법 위임사항 이상의 과도한 요구를 반영하는 것은 법을 집행하고 준수해야 하는 행정부의 역할을 망각하는 행동이다"라며, "진료에 따른 적정 보험수가가 보장되지 않는 현재의 의료보험체계에서 발생한 비급여 진료의 문제 해결에 대한 근본적 고민 없이 단순하게 법으로 통제, 관리하려는 정부 정책은 환자의 알 권리와 보장률 확대라는 핑계로 의료기관을 통제하고 옥죄는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 편의적 발상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강원도의사회는 의료계가 일치단결에 해당 고시 시행에 따른 회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헌법소원 등을 통해 정부의 부적절한 행정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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