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논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갈등의 씨앗 배경은?

국민 알권리 강조하는 정부 vs 의료비 통제·가격경쟁 부작용 우려하는 의료계
의사면허 이어 비급여 두고 갈등 국면… "또 하나의 규제이자 행정적 부담"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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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비급여 진료비 공개가 의원급으로 확대되면서, 개원가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확대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이어, 해당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정책이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는 상황.


일찍이 의료계의 반발을 예상했음에도, 해당 정책을 병원급에서 의원급으로 계속해서 확대하려는 정부의 의도는 무엇이며,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에도 이를 저지하려는 의료계의 속내는 무엇인지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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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료소비자 알 권리 보장, 의료선택권 강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진료와 치료에 대해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비급여 진료비는 의료기관이 가격과 진료량을 임의로 결정하기 때문에 같은 지역이나 같은 규모의 의료기관이라 할지라도 가격과 이용량에 대한 편차가 존재한다.


필연적 정보 비대칭으로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환자입장에서는 합리적으로 의료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정부는 의료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료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고,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사전에 설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앞서 병원급에 한해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도록 했던 복지부는 지난 3월 29일 이를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을 시행했다.


현황조사, 분석 공개항목도 현행 564항목에서 616항목으로 확대했으며, 공개시기도 확정됐다. 매년 '4월 1일'이었던 공개시기가 '6월 마지막 수요일'로 변경됐으나, 올해는 고시개정 일정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8월 18일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맞물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비급여 진료 사전설명'제도를 도입했다. 


비급여 진료 전에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제공항목과 가격을 미리 설명하는 제도로, 환자가 진료의 필요성과 비용 등을 고려해 해당 비급여 진료를 받을 것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기관의 합리적인 진료제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의료계, 가격 경쟁으로 인해 의료 질 하락…의료계 통제하려는 수단 주장


하지만 의료계는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가 저수가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힘든 의원급 의료기관을 옥죄는 또 하나의 '규제'이자 행정적 '부담'이며, 결국 가격경쟁으로 이어져 오히려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의료계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비급여 수가에는 사용되는 재료와 장비, 의사의 테크닉 등 보이지 않는 비용이 포함되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진료비만 공개될 경우 환자는 가격으로 의료기관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특히 비급여 진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 등 대표적인 비급여 의료기관은 의원급이 대부분이기에, 대형병원과 가격경쟁에서 이들 의원급 의료기관이 살아남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한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의 실제 의도에 대해 "정부가 환자와 국민을 앞세워 사실을 의료계 진료비 통제를 위해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각 진료과 의사회, 전국 의사회 등도 강경한 반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의료기관마다 의사의 실력, 인력, 설비, 부가서비스 등이 다른데도 이러한 개별 특성을 무시한 채 단순히 비급여 항목의 가격 비교만을 할 경우 국민들은 값싼 진료비를 찾아 의료기관 쇼핑에 나서게 될 것"이라며 "이는 의료 영리화를 가속화하고 결국에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하락해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충청북도의사회 역시 성명서를 통해 "의료보험으로 통제된 의료에서 벗어난 자연스러운 분출이자 시장의 논리에 의해 자유롭게 형성된 비급여를 가격경쟁을 붙이기 위해 강제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의료 특징을 배제한 체 의료를 상품화하고 의료의 발전과 자율성을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충북의사회는 "결국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확대는 환자와 의료기관의 불신을 조장하고 의료체계를 흔드는 교각살우의 어리석은 정책이며 정부의 과도한 간섭으로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사업' 추진을 절대 반대하며, 이를 즉각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대구시의사회와 부산시의사회도 해당 제도 철폐와 관련한 건의사항을 대한의사협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이달 24일에서 25일까지 더케이호텔에서 열리는 대의원회에서 비급여 공개 의무화 및 비급여 사전설명제도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확대 관련 '의료법 개정안'과 더불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비급여 진료비 공개 확대'를 추진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방안을 놓고 집단행동 등 단호한 제스처가 필요하다는 논의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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