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사실확인서 서명 후 반전 증거…法 "처분 취소"

병원장, '간호인력 허위 청구' 사실확인서에 날인…"정밀실사 피하기 위해 일단 서명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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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건보공단의 방문확인에서 '간호인력 허위 청구'에 대한 '사실확인서'에 직접 서명·날인한 병원장이 법정 공방을 통해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해당 병원장은 직원들의 어려움과 불만이 많은 정밀실사를 피하기 위해 행정 착오가 명백하다는 확신으로 사실이 아닌 '사실확인서'에 서명·날인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사유에 반하는 증거들을 제출해 재판부를 설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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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의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을 상대로 한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의료취약지에 속하는 지역에서 B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7년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건보공단으로부터 방문확인을 받았다.


건보공단은 방문확인 당시 B요양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근무표, 사직서 등 자료를 근거로 간호조무사 C씨는 지난 2015년 11월에, D씨는 2015년 12월과 2016년 7월에, E씨는 2016년 9월에 B요양병원에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으로 신고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했다고 판단해 2억1천여만 원의 요양급여비용환수 결정을 통보했다.


한편, 이 사건 방문확인 당시 건보공단 측은 C씨 등이 누락된 근무표를 근거로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해 병원장인 A씨에게 이 같은 처분사유를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날인 할 것을 요구했고, A씨는 이를 한 차례 거부했으나 결국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법원에서 A씨는 건보공단이 주장하는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방문확인 당시 서명 및 날인 역시 효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방문확인 당시 사실확인서를 서명을 거부하자 건보공단 측이 '정밀검사'를 나와야겠다고 했고, B요양병원의 홍보과장을 포함한 행정실 직원들은 만약 정밀실사가 실시되면 일주일 내내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실사에만 매달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을 염려해 정밀검사를 피하기 위해 확인서에 서명했다는 설명이다.


A씨 측은 "B요양병원은 의료 취약지인 시골에 위치한 관계로 직원을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병원장 입장에서는 정밀실사로 인한 직원들의 어려움과 불만을 모른 체 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근무표에는 행정 착오가 있음이 명백했고, 추후 일체를 증명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정밀실사를 막기 위해 '확인서'에 서명했을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고,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해 작성한 것이 아니며,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해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려운 것오 아니라면,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A씨는 재판과정에서 출근부, 입금표,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간호기록지 등 자료들을 통해 간호조무사 C씨가 2015년 11월에, 간호조무사 D씨가 2015년 12월과 2016년 7월에, 간호조무사 E씨가 2016년 9월에 각 근무했음을 증명했다.


병원 측이 자체적으로 작성하는 출근부와 간호기록지 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금융기관 명의의 ‘출납필’ 직인이 찍혀있는 입금표나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A씨가 이 사건 처분 이후 사후적으로 작출해낸 문서라고 의심할 여지도 없다.


이에 재판부는 "비록 이 사건 확인서 작성 경위에 관한 A씨의 주장 내용이 그다지 설득력이 없지만, 사건 확인서의 내용은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 배치돼 이를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건보공단에서 주장하고 있는 신빙성이 떨어지는 확인서와 제출 증거만으로는 처분사유를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처분 취소를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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