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입원 시 '보호의무자' 서류 확인, '병원장'에게만 의무

대법원, 봉직의 2인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 받지 않은 정신병원 봉직의 기소… 병원장과 공동정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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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조운 기자]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 시 필요한 보호의무자 증명 서류를 확인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정신병원 봉직의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보호입원 시 꼭 필요한 절차로 위반 시 처벌 조항도 있지만, 재판부는 해당 서류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병원장'에게 부여돼 있는 만큼, 병원 소속 봉직의들에겐 죄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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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은 정신의료기관 소속 봉직의 2인에 대한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A정신의료기관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로 A병원 원장과 공모 또는 단독으로,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않은 채 정신질환자들을 강제로 입원시켰다는 혐의를 받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5월 29일 전면 개정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입원, 즉 '보호 입원'은 보호의무자(직계 가족) 2명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1인의 입원권고가 있을 때 가능하다.


그 전까지 시행됐던 구 정신보건법에서도 보호의무자 2인(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 1인 동의)의 동의가 있을 경우 보호 입원이 가능했다.


개인의 자유 의지를 반하는 강제 입원이기에, 구 정신보건법에서는 해당 보호 입원 시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해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를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다. 


쟁점은 피고인들이 병원장과 공모해 서류를 받도록 요구된 행위를 하지 않은 범행을 함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진정 부작위범인 서류 수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구 정신보건법 위반죄가 성립되려면, 해당 피고인 모두에게 해당 수수의무가 공통으로 부여돼 있는데도, 전원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가능하다.


하지만 구 정신보건법 규정에 따르면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 등의 수수 의무는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에게만 부여돼 있다. 


따라서 재판부는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아니라 그곳에 근무하고 있을 뿐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위 규정에서 정하는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 등의 수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며 이들 봉직의들은 병원장과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며 원심 그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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