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대면 총회서 '윤리위 독립·당선무효 규정' 쟁점

25일 제67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윤리위 독립 정관개정안 재상정 관심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상정도 주목… 한약사 이슈·체온계·배달앱 등 논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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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대한약사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정관 개정과 선거관리규정 개정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대한약사회는 25일 오후 2시 더케이호텔에서 제67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여러 차례 연기를 거듭하다 방역 대책을 강화해 우여곡절 끝에 열리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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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회에서는 통과시켜야 하는 안건이 많다 보니 서면 방식으로 어려움이 클 것이라는 판단에 대면 총회 방식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서면으로 대체했던 만큼 총회를 통해 처리해야 할 안건이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다. 


먼저 정관개정안 중 윤리위원회 독립기구화에 대한 부분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김대업 회장 인수위원회가 상정한 안건으로 취임 이후 열린 정기총회에서 한 차례 무산됐던 부분인 만큼 재상정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윤리위원회 독립기구화를 위한 정관 개정안은 약사법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법적 기구인 약사윤리위원회가 집행부 산하 상임이사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윤리위원회를 독립기구화 해 운영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부여하기로 하는 내용이다.


대한약사회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일부 줄이고, 대의원총회의 권한을 강화해 적절한 견제를 통해 집행부의 독주를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한다는 취지다.


당시 총회에서는 윤리위원회 독립기구화 내용 안건에 대해 찬반 의견이 엇갈렸고 윤리위원회 독립기구가 회장의 권한을 김대업 회장이 안건 폐기를 제안해 무산된 바 있다. 


또한 오는 12월 진행되는 대한약사회장 및 시도약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이 상정돼 관심을 모은다. 


현행 선거관리규정과 많은 부분이 개정되는 만큼 총회에서의 논쟁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을 보면 ▲선거권 및 피선거권 명확화 ▲선거기간 조정 ▲후보자 홍보·문자메세지 발송·다른 후보자 비방 금지 ▲온라인 투표를 기본으로 전환 ▲임기 개시 이후에도 당선무효 적용 가능 ▲여론조사 주체·횟수 제한 및 결과공표 제한기간 완화 등이 담겼다.


이중 주목되는 개정 내용으로는 '당선무효' 규정이 있다. 기존 1심 판결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당선무효를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시로 변경하고 문구상 논란을 불러왔던 '임기개시 전'을 임기개시 후에도 유효하도록 한 것이다.


최근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과정에서 벌어진 명예훼손 재판에 따라 해석이 분분했던 만큼 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 취지는 1심 벌금형으로 당선무효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헌법에 보장된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고 범죄사실에 대한 구체적 부족 등 위법성이 조각될 사유가 있다는 이유다. 


그러나 명예훼손 등으로 1심 벌금형 이후 3심까지 진행되는 동안 임기를 채우는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해당 조항이 쟁점이 될 수도 있어 보인다. 


이와 함께 이날 총회에서는 안건 뿐 아니라 다양한 약사회 현안을 두고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약사사회의 뜨거운 감자인 한약사 관련 이슈를 비롯해 면세 대안 중 하나인 약국 체온계 지원사업, 의약품 배달앱, 건강기능식품 소분 시범사업 등에 대한 논의의 자리도 마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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