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정관개정·선거관리규정' 안건 의결 불발

약사회, 제67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정관개정안 의결 정족수 부족
당선무효 규정 두고 논쟁 길어져… 김대업 회장 제안에 차기 총회 상정으로 넘기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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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대면 행사로 진행된 대한약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관심을 모았던 정관개정안과 선거관리규정 의결이 불발되는 결과가 나왔다. 


대한약사회는 25일 더케이호텔에서 '제67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안건 심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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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관심을 모은 안건은 윤리위원회 독립화 등을 담은 정관개정안과 선거를 앞두고 온라인 선거와 SNS 선거운동 허용, 선거무효 규정 개정을 담은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등이었다. 


그러나 장시간 진행된 논의 끝에 두 안건이 모두 통과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먼저 1호 안건으로 올라온 정관 개정안은 의결 정족수를 넘지 못해 논의 자체가 되지 못한 채 안건이 불성립됐다. 


재적대의원의 과반으로 의결을 해야 하는데 415명 중 206명의 대의원이 참석해 과반인 208명에 미치지 못한 이유 때문이다. 


양 의장은 "정관 개정안은 의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하는 관계로 재논의사항으로 넘겨야 할 것 같다"며 "다음 회기 총회에 상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12월 열리는 대한약사회장 및 시도약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관심을 모은 선거관리규정안도 심의 보류했다.


상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선거권 및 피선거권 명확화 ▲선거기간 조정 ▲후보자 홍보·문자메세지 발송·다른 후보자 비방 금지 ▲온라인 투표를 기본으로 전환 ▲임기 개시 이후에도 당선무효 적용 가능 ▲여론조사 주체·횟수 제한 및 결과공표 제한기간 완화 등이 담겼다.


그러나 '당선무효' 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차기 총회로 넘기기로 결론내렸다. 


당선무효 규정은 기존 1심 판결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당선무효를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시로 변경하고 문구상 논란을 불러왔던 '임기개시 전'을 임기개시 후에도 유효하도록 했다. 


논쟁은 박영달 경기 대의원이 개정안에 포함된 당선무효 조항이 혼탁, 과열선거를 불러올 수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제기하고 나서면서 시작됐다. 


박 대의원은 "1심판결에서 100만원이 선고된 경우 당선무효 조항을 만든 것은 네거티브 선거 자제, 정책선거 권장의 목적이었는데 3심까지 결과를 봐야 한다면 상당히 선거가 혼탁해질 수 있다"며 "임기 개시전이라는 조항이 문제라면 1심 선고가 나지 않는다면 임기 개시'전' 또는 '후' 구절을 집어넣으면 된다"고 제안했다. 


이에 양명모 의장은 "정관개정특위를 통해 규정 개정안을 만들 당시 공직 선거법에 기초해 그대로 적용했다"며 "1심 판결만으로 당선무효를 적용하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현재 국회의원들도 인격 모독이나 허위 비방으로 공직 선거법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 의장은 "박영달 대의원이 제안한 방법으로 투표를 붙이겠다"고 투표를 제안했다. 


이광민 대의원도 "헌법의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에 따라 개정된 부분이다. 전, 후를 넣는 부분도 타당하지 않다"며 "개정 취지를 이해해주기 바란다. 선거관리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면 당사자가 소송을 걸면 이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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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이 장시간 이어지면서 김대업 회장은 정관과 함께 선거관리규정도 새롭게 차기 총회에 상정시키는 것을 제안했다. 


이에 양명모 의장은 김 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이며 "토론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해 논의를 중단하겠다"며 "정관 개정과 함께 선거관리규정 개정도 차기로 넘기겠다. 논의를 종결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이날 회의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꼽혔던 두 가지 안건이 모두 총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차기 회의로 넘어가는 결과로 마무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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