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에 영상판독 시키고 명의 바꾼 영상의학과의사 '유죄'

공보의, 영리 행위 불가능…法,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사기 혐의 '벌금형'"
영상 업무 위탁해 놓고, 병원 소속 전문의 명의로 바꾼 의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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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공보의에게 영상의학과 판독업무를 대신하도록 한 의사가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또 영상의학과의원에 영상 업무를 위탁해 놓고, 본인 병원 소속 전문의가 영상 판독 업무를 한 것처럼 속인 의사도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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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영상의학과 판독업무와 관련해 의료법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속된 의사 A, B, C씨를 '유죄'로 인정하고, A씨에게는 벌금 1천2백만 원, B씨에게는 5백만 원, C씨에게는 1천만 원에 처했다.


A씨는 'D영상의학과의원'을 운영하며, 건물의 특수의료장비 원격판독 솔루션 유지보수 업체의 대표로 타 의료기관의 영상 판독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던 지난 2013년 4월 경, D의원에서 특수영상 판독업무를 담당하던 B씨가 공중보건의로 근무하게 돼 더 이상 D의원에서 영상 판독업무를 할 수 없게 되자, B씨에게 솔깃한 제안을 했다.


A씨는 B씨에게 D의원의 판독업무를 계속하되 A의 명의로 판독소견서를 작성하면, 건당 일정액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한 것이다. 


이에 B씨는 본인의 주거지에서 D의원이 사용하는 특수영상을 확인하고 판독결과를 입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A씨의 아이디를 이용해 접속한 후, 환자에 대한 판독소견서를 작성하고 작성인 란에 '전문의 A' 이름을 입력했다.


B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2014년 2월 6일부터 2015년 5월 10일까지 1,062건을 A원장을 대신해 영상 판독업무를 대신했고, 그 대가로 A씨로부터 1천 2백만 원을 받았다.


공중보건의사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중보건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되고, 국가공무원법상 임기제 공무원에 해당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도 없으므로, 민간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하고 대가를 수령할 수 없다.


또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해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한 진료기록부를 작성해야 하며,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자는 같은 법 제69조에 의해 처벌하도록 돼 있다.


이 사건에서 실제 영상의학자료를 판독한 의사는 B씨임에도, 판독소견에는 '판독의 : A'로 표시돼 있어, 환자나 다른 의료 관련 종사자들이 판독소견에 대해 의문이 있거나 판독소견에 기재되지 않은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다.


이에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아이디를 사용해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것은 의료법 제22조 제3항에서 정한 진료기록부 등의 '거짓 작성'에 해당한다며, A와 B씨를 의료법 위반 및 사기죄 유죄로 판단해 A씨와 B씨 각각 벌금 1천 2백만원과 5백만 원을 선고했다.


의사 A, B씨와 함께 기소된 의사 C씨는 E병원에서 촬영한 특수영상을 D의원에 위탁처리하고 있었는데, 지난 2010년 3월 16일경부터 2016년 10월 30일경까지 본인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F씨가 직접 판독업무를 담당한 것처럼 명의를 F씨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C씨는 본인 병원 상근 영상의학과전문의가 특수영상을 직접 판독한것처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진료 환자들로부터 합계 5억 5천여만 원을 '특수영상 전문의 가산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했다.


재판부는 C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진료 환자들에게 사기를 벌였다고 판단, 벌금 1천만원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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