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추석선물 특가 안내문 부착 약사, 약사법 위반 아냐"

기소유예처분 취소 심판청구 인용 결정… "판매가격 비교 표시·광고 해당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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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추석선물 특가 안내 문구를 약국 유리창에 부착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약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약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A약사가 제기한 기소유예처분 취소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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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서울 중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가 2019년 9월 약국 유리창에 '추석선물 특가, □□영양제, 4만 5천 원'이라고 기재된 종이를 부착함으로써 약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약국개설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A약사는 "추석을 맞이하여 합리적인 가격에 의약품을 판매한다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추석선물 특가 문구를 사용하였을 뿐이고 다른 약국과 판매가격을 비교하지 않았음에도 피청구인은 약사법위반 피의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자신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A약사에게 내려진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판단했다. 


판단 요지를 보면 먼저 약국개설자에게 부과되는 판매질서 유지 관련 준수사항에 관해 "다른 약국과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단순히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표시하거나 이를 평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약국과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광고를 통해 과도하게 가격을 인하해 의약품의 공정한 판매질서를 해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고 판단했다.


또 헌재는 "청구인은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추석선물 특가'라고 기재하였을 뿐 다른 약국 등 비교대상은 전혀 표시하지 않았다"며 "'추석선물 특가'는 추석을 맞아 평소보다 제품 가격을 낮추었으니 추석선물로 고려해 달라는 취지로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광고 문구로, 소비자들은 이를 반드시 다른 업체보다 물품을 싸게 판다는 의미로 이해하기 보다는 해당 업체에서 추석을 맞아 물품 가격을 인하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추석선물 특가' 표시·광고는 약사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금지하는 '다른 약국과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광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헌재는 "약사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금지하는 표시·광고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이 '추석선물 특가'라고 표시·광고하여 의약품을 판매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다른 약국과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약사법위반 피의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헌법재판소는 위 기소유예처분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취소한다"고 의미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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