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잡는 공단 '특사경'…쟁점은 '수사권 남용' 우려

여당 법안 통과 압박…11월 법사위원회 법안소위 논의 당시, 여야 입장 '팽팽'
복지부 3명의 특사경 존재하지만 역할 '미미'…비공무원에 의한 권한 남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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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 모씨가 과거 '사무장병원' 관련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최 씨의 과거 범행으로,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불법 개설·운영해 건강보험을 불법으로 편취하는 '사무장병원'의 심각성이 알려지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여당 출신 대권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물론, 여당 서영석 의원, 고민정 의원 등이 잇따라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지난해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특사경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8월 18일 제안했으나 약 1년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에 계류중인 까닭은 무엇일까? 해당 법안의 쟁점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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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 누수·국민 건강 위협하는 '사무장병원'…"전문성 있는 건보공단에 수사권 줘야"


의료인 또는 약사의 명의나 자격증을 대여받아 의료기관·약국을 불법으로 개설·운영하는 일명 '사무장병원·약국'의 적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해 2009년부터 2020년 6월까지 1,621건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불법 개설 사무장병원 등은 환자의 치료보다는 영리추구에만 몰두하기 때문에,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사무장병원 등이 챙긴 부당이익 규모는 3조4869억 원에 달해 건강보험재정 누수 등을 초래하고 있다.


실제로 사무장병원 문제를 세간에 알린 최 모씨의 경우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해 약 22억 9천여만 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해 1심에서 징역 3년의 법정구속을 당했다. 


문제는 사무장병원을 어렵게 적발하더라도 급여 환수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이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후에도 부정수급한 건강보험 환수율은 5.5%, 1,788억 원에 불과했다.


정부도 불법개설 사무장병원·약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수행하고 있으나. 그 수단과 방법이 점차 고도화·지능화 되고 있어 근절이 쉽지 않고, 일선 수사기관의 경우 보건의료 전문 수사 인력 부족과 사회적 이슈 사건 우선수사 등으로 수사기간이 평균 11개월로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정춘숙 의원은 건강보험 급여 관리·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사무장병원·약국 불법개설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해 신속하게 수사를 종결하게 함으로써 불법개설 사무장병원·약국을 근절하고 건강보험 환수를 조속히 진행해 재정 누수를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은 해당 개정안이 수사의 전문성 및 실효성 측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문 조사인력을 통해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전문적인 수사가 가능하며, 공단의 데이터를 이용한 신속한 수사로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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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무원인 건보공단의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의료계·경찰청 등 반대


문제는 비공무원인 건보공단 임직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의 적절성 측면이다. 


경찰청에서는 비공무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는 신중한 검토를 요하고, 의료인 자격증 불법 대여 관련 수사에 있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문성·대표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에서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1월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 상정돼 논의됐을 당시에도 여야 해당 문제가 큰 쟁점이 됐다.


당시 김남국 위원을 포함해 여당 의원들은 공단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수사를 실시함으로써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신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에 당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였던 강청회 이사 역시, 특사경 제도가 도입될 경우 공단 빅데이터를 통해 사무장 유형의 틍징인 70세 이상 노년 의사 고용, 봉직의의 잦은 이동 등을 분석해 경찰권을 가진 특사경이 사무장병원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증거로써 계좌 추적 및 소관 담당자 조사 등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주혜 의원을 비롯한 야당 측 의원들은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의 우려를 반영해,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실상 의료기관의 상위에 서서 의료기관을 옥죌 수 있으며, 의료계 차원의 자정노력들을 해칠 수 있다고 반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의료계에서는 현재도 현지실사 등으로 건보공단 등의 일방적인 확인 절차에 대해 불만이 많은 상황에서, 특사경 제도가 시행될 경우 무분별한 현지 확인 및 실사 나아가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아가 야당 측에서는 불법개설 의료기관 관련범죄의 수사에 일반사법경찰관의 접근이 곤란하고, 범죄를 발생장소에서 지체없이 수사하지 않을 경우 급격히 피해가 확대될 정도로 사무장병원 수사에 긴급성 및 불가피성이 있는 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이미 지난 2019년 1월부터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의료법' 위반 범죄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했고, 이에 따라 현재 복지부에서 '불법개설의료기관 단속팀'을 설치·운영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서울·경기 등에서 사무장병원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는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 건보공단 특사경까지 필요한 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현재 복지부에는 사무장병원 단속과 관련해 단 3명의 특사경을 두고 있어, 사무장병원 단속 업무에 힘이 부치고 있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추천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민간기관의 권한 남용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며, 해당 법안의 통과를 요청했다.


이처럼 여야는 비공무원인 건보공단에 수사권을 줌으로써 발생할 권한 남용 등의 우려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속에 추가적으로 자료를 보고 검토하자고 의견을 모아 제1법안소위원회에 계류됐다.


최근 사건으로 다시금 해당 법안이 수면 위로 올라 온 가운데, 7월 임시국회에서 재차 논의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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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 바둑판 2021-12-09 00:23

    건강보험공단의 제멋대로 행위가 심각하다. 건강보험공단을 먼저 수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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