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간 241억원 편취한 사무장병원…法 "죄질 나빠" 징역형

사문서 위조 등으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해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한 일당 각각 5년·3.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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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울산에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도를 악용해 6년 이상 사무장 요양병원을 운영해 온 일당이 법원의 철퇴를 맞았다.


해당 일당은 불법 의료생협으로 개설·운영해 온 사무장병원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41억 원이 넘는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법원은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않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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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울산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의료법 위반,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 B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나머지 C, D, E씨는 각각 무죄 선고를 내렸다. 


A씨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부설 □요양병원 상임이사로 병원 전체 업무를 총괄하고, B씨는 병원 이사로 대외협력 업무 의료인력과 장비 수급 업무를 담당해왔던 사람이다.


A씨는 피고 C, D, E씨와 공모해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해 의료기관을 운영하려 했으나 한 차례 좌절된 후,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보다 완화된 기준에 따라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실제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최소 300명의 조합원들이 조합원 1명당 10,000원 이상의 출자금을 납부해 출자금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이 되는 등의 요건만 충족하면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그 조합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심사는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에 A씨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이용해 속칭 '사무장 병원'을 개설해 어머니인 D씨를 병원의 이사장으로 앉히고, 예전에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병원에서 이사장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 B씨에게 조합 설립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검토하는 역할 및 병원 개원 후 의사 등 의료인력 등의 공급 역할을, C씨와 E씨는 병원의 등기이사를 맡아 법인 설립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했다.


이에 피고인들은 30명이 모인 발기인회를 총 5차례 열었다는 내용의 허위 회의록을 작성하고, 가짜 발기인 명부, 조합 설립동의서, 출자금 납입 증명서, 발기인회 의사록 등을 지자체 장에게 제출해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해당 조합 법인 □요양병원을 개원했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각종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를 통해 의료소비자협동조합 만들어, 의료법에 의해 금지된 비의료인의 보건·의료사업을 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해 약 6년 간 총 76회에 걸쳐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총 241억여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에 대해 "이른바 '사무장 병원'은 환자에 대한 진료 방법을 정하거나 입원 여부 등을 결정할 때 의학적 필요성보다는 수익성 추구를 우선시하게 되어, 과다 진료, 약물 오·남용, 보험사기 조장, 환자 섭외 및 알선 등 중대한 사회적 폐해를 발생시키기 쉽다. 따라서 의료법은 의사 등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운영한 요양병원에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진료를 하였다거나 허위 진료행위로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은 요양병원 운영에 사용돼 이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전체 편취금액에 비하여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5년, B씨에게는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A, B씨와 사무장병원 개설 및 운영에 공모한 사실로 기소된 병원 이사 C씨와 병원 이사장 D씨, 병원 부이사장 E씨 등은 범죄 사실을 알고 이에 가담했을 것이라는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실현의 전과정을 통해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단순히 C, D, E씨가 범죄 사실을 몰랐을리 없다는 추측에 의한 것 외에는, 범죄 공모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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