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유증 모두 '의료과실?'…일반적 인정되는 범위라면 'No'

최선의 조치 다해도, 후유증·합병증 발생 가능…진료기록감정촉탁에서도 "과실과 관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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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척추 수술 후 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한 소송에서 법원이 의료진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병원은 수술 전 수술 후 발생할 후유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고, 해당 환자에게 발생한 후유증 역시 일반적인 범위 내에서 예상 가능한 후유증이기 때문에 병원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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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환자 A씨가 의사 B씨에게 제기한 3억 7천여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환자 A씨는 지난 2008년 11월 8일경 낙상 사고 이후 요통 및 양 하지 저림과 좌측 상지 저림 등의 증상이 지속돼 2010년 7월 6일 피고 B씨가 운영하는 B병원에 내원했다.


B병원 의료진은 낙상 사고 직후 시행된 A씨의 MRI 결과 및 이후 진행된 근전도 검사 등을 통해 입원 필요성 등을 확인했고, 10월 15일 요추 1-2번 전방 요추 체간 유합술 및 요추 4-번 후방 요추 체간 유합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해당 수술 후 A씨는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이 신경근을 손상시킨 과실로 탈장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우측 하지동맥 말초 혈관 색전증, 복막혈종', '상세불명의 폐색 또는 괴저가 없는 복부 탈장, 상세불명의 복부, 아래 등 및 골반 부위 신경 손상', '항문조임 기능 이상', '흉추 10-12번 신경 손상, 제1천추 신경근 손상', '발기부전', '방광기능 손상', '창상 탈장'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 현재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B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전 본인에게 수술 부작용에 관해 설명하지 않았고, 이 사건 수술 후 A씨가 극심한 복통 및 다리 마비 증세를 호소했음에도 본인에게 빠른 시간 내에 회복 수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지 않았다며 의료과실에 대한 손해배상금 3억 7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진료기록감정촉탁 등의 결과 및 A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수술 및 진료 과정에서 B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실제로 C대학병원 소속 감정의는 수술 과정에서 특별한 이상 소견이나, 수술 부위 또는 수술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에 직접적인 신경손상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A씨가 경험한 저린 증상 및 근력 약화 증상의 경우 수술 후 전 신경이 압박답은 기간과 압박의 정도에 따라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수술 후 신경근 회복 정도와 수술의 예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C대학병원 감정의는 "이 사건 수술의 경우 시술자가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한다고 하더라도 척추 수술의 특성상 신경손상, 출혈, 감각저하, 통증, 마비 등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며, 그 밖의 A씨가 주장하는 후유증의 경우 A씨의 기왕증으로 인한 것인지 수술로 인한 것인지 정확히 판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D대학병원 소속 감정의는 해당 수술 이후 근력 저하는 비가역적인 신경근 손상으로 인한 수술 합병증일 가능성이 있으며, A씨가 주장하는 후유증이 수술 시 혈종 발생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진료의가 최선의 조치를 다한다고 하더라도 척추 수술의 특성상 위와 같은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D대학병원 소속 감정의는 원고의 후유증이 이 사건 수술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을 뿐, 이러한 후유증 발생에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하지 통증과 하지 저림 증상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것은 적절한 처치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08년 판례에서 "의료행위에 의해 후유장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후유장해가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는 때에도 당해 의료행위 과정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거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2차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의료행위의 내용이나 시술 과정, 합병증의 발생 부위, 정도 및 당시의 의료수준과 담당 의료진의 숙련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유장해가 발생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나아가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도 B병원 의료진이 수술 전 A씨와 그 보호자에게 이 사건 수술의 필요성 및 이 사건 수술 후 예상되는 합병증과 후유증으로 출혈, 신경 손상 등 신경계 합병증, 마비 증상, 정신과적 증상의 발생 및 저림 등의 증상 지속 또는 재발 우려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면서 이 또한 무죄로 판명됐다.


한편, A씨는 변론종결 이후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만 청구 취지 및 원인 변경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재판부는 B병원 의료진의 이 사건 수술에서의 진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며, 손해배상 소송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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