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병상 수천 개 늘어난다…대학병원 분원 놓고 '논란'

1, 2차 의료기관 도산에 의료전달체계 붕괴 우려vs지역 상생 방안 마련, 파급효과 함께 누릴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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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시흥, 송도, 광명, 청라와 하남까지 수도권 곳곳에 대학병원 '분원' 설립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지역 주민들의 의료질 향상에 대한 기대감과 달리 의료계는 수도권 쏠림 현상 및 의료전달체계 붕괴 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우려를 쏟아내는 가운데 정부의 역할론이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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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송도 세브란스병원, (오른쪽)광명 중앙대병원 조감도

 

올해 및 향후 분원 개원을 추진 중인 대학병원은 경기도 시흥에 서울대병원, 인천 청라에 서울아산병원, 인천 송도에 연세의료원, 경기도 하남에 경희대의료원, 경기도 의정부에 을지대의료원 경기도 광명에 중앙대의료원, 경기도 평택·파주에 아주대의료원, 경기도 안산에 한양대의료원 등 총 8개에 달한다.


각각 최소 500병상에서 1,000병상 규모의 분원 설립을 계획 중인 가운데, 23일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공개적으로 대학병원들의 분원 설립 가속화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8개 대학병원들의 분원 설립으로 수도권 병상이 수천 개 늘어날 예정으로, 현재도 심각한 수도권 병상 및 의료인력 쏠림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지방 의원 및 중소병원들은 대학병원 분원들과 경쟁할 수밖에 없고, 대학병원으로서의 역할이 점점 모호해진 상황에서 경증 환자 진료 및 과잉진료 등 물량공세로 밀어붙이는 대학병원과의 경쟁에서 패배한 의원급과 중소병원급 의료기관들이 줄 도산하게 돼 1차 의료가 망가지는 의료생태계 파괴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의협은 수도권 대학병원 병상 증가가 해당 지역주민과 국민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는데, 대학병원 상당수가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전공의 인력에 의존하는 만큼, 분원 설치비용 및 매출 증가를 위해 의료진에 비용 투자를 적게하고 결국 불법의료인력 채용을 늘릴 수 있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공급-수요 시장 논리에 따라 갑자기 병원이 급증할 경우 공급이 늘어나, 마치 의사가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왜곡된 통계를 발생시켜 불필요한 의사 수 증가라는 정책 추진의 그릇된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그간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지역 간 의료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 왔던 정부가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병상 억제를 위해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이 복지부와 사전 협의 없이 병상을 증설하거나 협의 결과와 다르게 증설을 강행하면 상대평가 점수를 감점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규정에 병상 증설 시 복지부에 병상증설계획 등에 관해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다. 통보해야 한다는 항목을 집어넣는 등 노력을 기울였고, 강력한 방안으로 병상을 관리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분원 개설의 경우 지자체 장의 권한으로 결정되고 있어 복지부의 제재 없이 병상 수 늘리기가 가능하다는 허점을 이용해 지자체와 대학병원들이 분원을 통해 병상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은 "의료기관의 병상 수급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관리감독 하에 우리나라 전체 의료시장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관점에서 그 수급이 결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변칙적인 병상 수 증가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관련 법령의 개선을 요구한다. 아울러, 해외 모범사례를 발굴해 병상 자원과 공급에 대한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위한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촉구한다. 일차의료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및 중소병원을 살리고, 왜곡된 의료체계를 정립함으로써 지역사회 중심의 선진 의료체계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분원 설립을 앞두고 있는 대학병원들은 나름대로 지역 의료생태계와의 상생을 위한 방안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인천 청라의료복합타운의 사업자로 선정된 서울아산병원은 "지역 내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하지 못하는 중증 환자를 치료한 후 인천 지역 1, 2차 의료기관으로 회송하는 올바른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해 지역 의료기관과 상생해나간다는 방침"을 전하며, 그간 서울아산병원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진료의뢰협력센터(ARC)를 만들어 전국의 6천 6백여 개의 병의원과 협력 관계를 맺고 진료 의뢰 및 회송뿐만 아니라 협력병원 의료진 연수교육, 벤치마킹 지원, 심포지엄 등 상생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역 내에서는 양질의 대학병원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오히려 대학병원 분원이 들어서면서 해당 지역 내에서 의료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해외 환자 유치 등으로 인한 파급 효과를 1, 2차 의료기관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대학병원들이 분원을 계획할 때, 지역사회에서 3차 의료기관으로서 중증, 희귀질환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무엇보다 교육 및 연구 등에 초점을 맞춰 차세대 의료에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분원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대학병원들을 돈벌이를 위해 분원을 설립하려는 것으로 매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다"라고 전했다.


나아가 대학병원들이 지역 내 상생 방안 등을 마련해, 오히려 지역 내 의료질 제고 및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는 효과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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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 오류 2021-07-24 09:55

    사진 설명이 잘못되었네요.
    좌측이 송도 세브란스병원 조감도 우측이 광명 중앙대병원 조감도

  • 기사 이해 안됨 2021-07-25 00:38

    지역에 좋은병원 없어서 난리인데, 대학병원 짓는다고 뭐라하니 이해가 안됩니다. 지방에서 서울좋은 병원치료 받으러가기 힘듭니다. 제발 좋은의료서비스 원하는 서민들 생각해서 병원 많이 짓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 11 2021-07-26 15:20

    좋은 교수(의료진)은 본원에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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