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와 함께 부각된 '원격진료'…시행 시 수반될 쟁점은?

이원복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적 쟁점 고찰
원격진료-대면진료 수가·부정수급·의료인 책임 문제 등 쟁점 多…사회적 합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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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원격의료 담론이 대두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법 개정에 따른 원격진료 실시 시 발생할 파급효과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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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한의료법학회지 '의료법학'에 이원복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원격진료 실시에 수반되는 법적 쟁점들에 대한 고찰'을 발표했다. 


현재 의료법 상 '불법'인 원격진료가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만큼, 향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원격진료 실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실제로 의료계 내에서도 '무조건 반대' 보다는 원격진료를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판단하고, 새로운 시대에서 의료계가 나아가야 할 방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목소리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에 이원복 교수는 만약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원격진료를 허용하고자 할 경우 원격진료가 야기할 수 있는 법률적 이슈들에 대해 분석했다.


현재 국내에서 원격진료 금지의 근거는 현행 의료법 제17조와 제33조로, 제17조에서는 의료인이 환자를 '직접 진찰'하도록 명시하고, 의료법 제33조를 통해서는 의료인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에서만 진료'를 하도록 한정하고 있다. 


다만, 제34를 통해 '원격의료'라는 제하의 조문을 두고 있지만, 해당 조항은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자문'만을 허용하고 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는 환자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원격진료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전화진료 등 원격진료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리고 있어, 사실상 국내에서는 원격진료가 금지돼 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코로나19의 창궐로 환자들이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면서, 정부는 한시적 특례를 인정한 바 있다.


이처럼 코로나19가 원격진료의 물꼬를 트면서 산업계에서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원격진료 허용을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원복 교수는 이같은 논쟁 속에 의료법이 개정돼 원격진료가 허용될 시, 첫째 수가의 문제가 크게 부각될 것이라고 봤다.


이 교수는 "원격진료를 대면진료와 동등한 또는 적어도 상당히 합리적인 수준의 수가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의료인 입장에서 환자와 상호 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워질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의료보험회사들이 원격진료를 대면진료 수가보다 낮게 책정해, 미국 의료인들이 원격진료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의료법 개정을 통해 원격진료를 허용하기 전 건강보험상의 수가를 어느정도로 책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쟁점은 환자본인확인에 대한 문제다. 국민건강보험 보장을 받는 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아 진료를 받는 '부정수급' 현상이 원격진료로 인해 심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원격진료는 대면진료보다 본인 확인이 한층 더 어려울 수 있어, 원격진료 시작 전 환자 본인 확인 인증절차를 거쳐 의료기관이 직접 건강보험 수급자 본인확인을 해야하는 데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세 번째 쟁점은 의약품 비대면 구매다. 진료는 비대면으로 하면서 의사 처방에 따른 의약품 구매를 위해서는 반드시 약국을 방문해야 한다면 원격진료의 취지가 반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약품 구매도 비대면 구매를 정챙적으로 허용할지 여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의료인의 책임에 관한 문제도 심각한 쟁점이다. 이원복 교수는 "원격진료 이후 환자에게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민사책임 귀속 문제는 큰 관심의 대상이다. 학계에서도 원격진료 허용의 전제로 원격의료 제공자의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전했다.


과거 복지부 역시 이에 대해 고민하며, 원격진료 시 책임에 관한 특칙으로 △환자가 원격지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환자가 갖춘 장비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 둘 중 어느 하나에 속할 경우 원격진료 시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조항을 고려한 바 있다.


그 외에도 이원복 교수는 ▲진료장면 녹화 ▲시설 기준의 법제화 ▲개인정보 보호 등의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음을 언급하며, 급진적인 원격진료 도입 전 해당 법적 쟁점들에 대해 반드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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