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간호사 업무범위 찬·반 갈등 속…유독 조용한 '병원계'

의사부족 대안으로 PA제도화 요청해 온 병원계…의료계 일각 '비판' 제기
전문간호사 의료행위에 대한 의사 '책임' 커져…후배들 의사 일자리 뺏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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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의 전문간호사 시행규칙 개정안을 놓고 의료계와 간호계가 필사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중요한 이해 당사자인 병원계가 유독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실상 PA(Physician Assistant), UA(Unlicesed Assistant)의 존재를 인정하고 제도화 필요성까지도 제기해왔던 병원계의 복잡한 계산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료계 일각에서는 근시안적 일부 의사들의 태도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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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부터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은 연일 이어지는 보건의료단체의 1인 시위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전국 시도의사회, 여자의사회, 각 과 의사회와 일부 의학회들까지 나서 각종 반대 성명서는 물론, 지난 8월 31일부터는 매일 같이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간호계에서도 이에 질새로 지난 9월 3일부터 매일 복지부로 출근해 맞불 시위를 시작했다. 대한간호협회, 한국전문간호사회는 물론 전국 시도간호사회까지 출격해 연일 해당 법안의 수호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가운데 대형병원 내 의사 부족 문제를 제기하며, PA와 UA 등 진료보조인력을 제도화하고 그 방안으로 전문간호사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왔던 대한병원협회 등 병원계의 모습은 없다.


의료인이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을 운영하는 CEO인 병원장들이 모인 병원계의 속내는 복잡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몇 년 전부터 대한병원협회는 의사 부족 문제를 호소하며, 그 대안으로 PA 제도화, 전문간호사 제도의 활용 등을 촉구해왔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의료인력 노동환경 개선과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병원협회는 "사회적으로 유연한 업무 영역에 대한 수용성 높여나가는 것"을 강조하며, PA 제도화 전문간호사제도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수차례 회자 되는 서울대병원 김연수 병원장의 지난 2020년 국정감사에서의 'PA 제도화 촉구 발언'을 비롯해, 올해 5월 서울대학교병원이 암암리에 운영해왔던 진료보조인력 PA간호사의 명칭을 '임상전담간호사'(CPN, Clinical Practice Nurse)로 변경하고 소속을 간호본부에서 진료과로 바꿔 역할과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기로 한 것 등 일련의 사건을 돌이켜 보면 병원계는 이번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시행규칙 개정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본래 2020년 3월 29일까지 입법이 완료돼야 했던 복지부 시행규칙이 1년여를 넘겨 올해 8월에서 급물살을 타게 된 배경이 서울대병원의 PA 공식인정 선언 나아가 수도권 대학병원들의 분원 러시 등과 관련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도고 있다.


현재도 의사 부족으로 대학병원에서 PA와 UA가 활동하는 상황에서, 전문간호사제도 시행을 통해 인력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처럼 같은 의료인이지만 속내를 달리하는 병원계는 오는 9월 13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이번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해 끝까지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일부 의사 중에서는 병원을 운영하는 CEO 입장에서 혹은 근시안적 시각에서 이번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에 대해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 당장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확대를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의사들의 업무를 대체해주고, 일을 덜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우리 후배들의 일자리를 뺏길 것이고, 의사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특히 해당 법을 안일하게 바라보는 의사들은 중요한 점을 잊고 있는 것 같다. 전문간호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은 의사가 져야 한다. 당장 하는 일이 줄어들어 일이 수월할 수는 있어도, 배로 늘어난 책임에 자유로울 수 있는 의사는 없다"며 "국민건강을 수호해야 할 의사 직역이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를 방관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비판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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