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의료기관 불법 지원금, 여야 모두 '근절' 공감

강병원 의원, 약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서정숙 의원 이어 "현실적 단속" 필요
여야 모두 법안 발의, 정기국회 심사 급물살 예고… 보발협 통한 정부-의약단체 논의도 힘 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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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처방전 대가로 약국이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불법 지원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 개정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와 의약단체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를 통해 공론화한 데 이어 국회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며 여야 모두 의료기관 지원금 근절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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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약국 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근절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병원 의원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처방전 발행 대가로 임대료, 인테리어 비용, 회식비 등을 약국에 요구하는 등 횡포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약사는 불이익을 염려해 응할 수밖에 없었다. 


또 의료기관의 강요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더라도 약사가 담합 행위의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실태가 드러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자진 신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등 부당 요구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를 근절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강 의원의 판단이다.  


의료기관의 강요로 인한 담합 행위뿐만 아니라 브로커의 알선, 중개 또는 광고로 인한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와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의 부당 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공론화시켰다. 


이에 브로커를 통해 지원금 요구의 알선·유지의 대가 등 부정한 목적으로 약국과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를 포함해 현실적인 단속이 가능하도록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 의원은 "약국·의료기관 개설예정자의 담합 행위 및 제3자의 담합 행위 알선, 중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담합 행위 위반 시 허가취소를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자진 신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감면하고, 위반 사실을 신고·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정비하는 등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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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앞서 발의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사진>의 약사법 개정안과 함께 의료기관 불법 지원금 근절의 급물살을 가져올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전망이다. 


서 의원 역시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가 약국 입점 시 건물 분양대행사가 임차료 외에 같은 건물의 병원을 지원하기 위한 명목의 금전을 별도로 요구하며 그 반대급부로 이른바 '처방전 몰아주기'를 약속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현행 약사법이 약국개설자 및 종사자, 병원 개설자 및 종사자에게만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와 병원을 개설하려는 자, 그리고 제3자 중개인을 규제할 수 없다는 점을 주목했다. 


서 의원 법안에는 담합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주체로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와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를 포함시켰고 '누구든지 담합 행위를 알선 또는 중개하거나 광고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를 통해 부동산이나 불법 브로커들의 개입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불법 지원금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에 대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조항도 삽입했다. 


이처럼 의료기관 불법 지원금 문제가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며 빠르게 법안 발의가 이뤄진 만큼 정기국회를 통한 심사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복지부에서도 해당 문제에 대해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며 현행 법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밝혔던 만큼 법 개정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약단체들과의 논의 기구인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의료기관 지원금 문제가 부각되며 의약단체와의 논의를 진행한 만큼 법 개정 역시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이라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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