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총력 기울인 전문간호사법령안…수정 가능성은?

의료계 반대 의견 거세…복지부, 법령안 수정 통해 재 입법예고 가능성 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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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끝이 났다.


개원의, 전문의는 물론 전공의와 대학 교수까지 나서 정해진 의견제출 기간까지 복지부 세종청사 앞 시위를 비롯해 각종 성명서 등으로 법안 저지를 위해 노력해 온 가운데, 해당 법령안의 수정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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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의견수렴이 마무리됐다.


보건복지부 입법예고 전자공청회 홈페이지에는 찬반 의견 및 기타 의견을 포함해 83,892건의 의견이 등록됐으며, 개정령안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는 등록된 의견이 최종 5,998건으로 집계됐다.


복지부에서 제정하는 시행규칙 및 시행령의 경우 일정한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해당 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와 개인의 의견서를 받아, 해당 의견 청취 후 이를 반영해 법령안을 수정하게 된다.


이렇게 법령안이 수정될 경우 수정 법령안에 대한 재입법예고가 이뤄지게 되며, 이후에는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국무회의 심의 과정을 통해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해 최종 법령안으로 도출되게 된다.


현 입법예고 기간에서 이토록 폭발적인 의견이 제출되면서, 소관부처인 복지부 차원에서 해당 법안을 수정 없이 추진하기는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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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의료계가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이정근 상근부회장을 필두로 박명하 부회장, 박진규 부회장, 강찬 기획이사 겸 세종사무소장, 김경화 기획이사, 윤인모 기획이사, 연준흠 보험이사, 박종혁 의무이사,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 조생구 부의장,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에 이어 세종시의사회와 충청북도의사회, 경상북도의사회, 대한마취통증의학회, 한국여자의사회 임원진과 대전광역시의사회 김영일 회장, 대전 서구의사회 임정혁 회장, 경기도 파주시의사회 임동권 회장 등이 참여했다.


의사협회의 요구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개정안 '전면 재검토'다.


해당 개정안이 의료체계의 근간을 붕괴시키고 직역간 극심한 갈등을 초래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현행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호사 또는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는 '진료의 보조'와 '간호업무'로서 너무나도 명확하므로, 의료법의 범위 내에서 전문간호사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의사협회는 지난 13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계 혼란을 부추기는 법령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법 취지에 부합하는 직역간 업무범위를 설정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현재 입법예고중인 개정안은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료계 관계자는 "현재 직역 간 업무범위를 구분하는 데 있어 애매 모호한 부분이 많다.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진료업무'로 규정할 경우 무차별적 불법 의료행위가 성행할 가능성이 높다"며, "의료계가 원하는 것은 먼저 모호한 업무 범위에 대해 세부적인 기준을 세우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의료계의 반발 속에 보건복지부 역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전문간단체의 의견을 받아 세부 내용을 정리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의료계의 반대 요구만큼 간호계의 찬성 주장도 거센 상황에서 의료계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 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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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사지지 2021-09-14 13:57

    사방이 의사들 돈먹은 쓰레기 기사 천지네 듣보지도 못한기사에 마치 법수정이 기정사실인양 이법은 이미 오래전 나온거다 수정없이 가기를 모든국민이 희망한다

  • 뭔 소리? 2021-09-14 15:15

    일점 일획도 수정 못한다. 쓰레기들아. 어디 거짓말만 하고 있는 것들 의견을 받아서 왜 수정하니?

  • 시민 2021-09-14 15:17

    의사 면허를 특권으로 이용해먹으려고 하는 저 집단은 개혁해야 할 적폐 집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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