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선거 우편투표만 실시… SNS 금지는 규정대로"

양명모 중앙선관위원장 "정부 온라인선거시스템 서비스 중단 따른 결정" 강조
팬데믹으로 대면 선거운동 제한 예상, 온라인 방식 토론회 확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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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오는 12월 치러지는 대한약사회장 및 시도약사회장 선거가 우편투표만 실시하게 됐다. 


또 팬데믹 상황에서 대면 선거운동이 제한되는 상황을 고려해 정책토론회 등 확대 실시로 후보자들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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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명모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총회의장)은 14일 출입기자들과 만나 오는 12월 치러지는 선거를 앞두고 선거 운영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오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3차 회의와 시도선거관리위원장 연석회가 잇따라 진행되며 결정된 부분에 대한 내용이다. 


양 위원장은 먼저 2021년도 대한약사회장 및 시도약사회장 선거는 우편투표만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제37조 제3항은 '온라인투표는 정부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서 조항으로 '동 시스템 이용 불가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으로 우편투표만 진행'할 수 있다고 명문화되어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민간영역의 온라인 투표시스템 서비스 운영을 오는 10월 1일로 종료함에 따라, 선거관리규정 제37조 제3항의 단서 조항을 적용해 전면 우편투표로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양명모 위원장은 "정부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민간 온라인투표 시장 보호 및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고려해 민간영역에 대한 온라인투표시스템 운영을 중단하게 돼 아쉽다"면서 "단서 규정이 명백한 만큼 2021년도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는 우편투표로 진행을 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공표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규정에 정부 중앙선관위 시스템을 이용 못하는 경우 우편투표만 진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민간 업체를 선택하기에는 약사회 선거 이후 소송도 염려되고 시기적으로 3개월 남았는데 중앙선관위 기능을 대신해 선택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대면 선거운동이 제한되는 상황이 예상됨에 따라, 정책토론회 확대 실시를 통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고 정책선거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가 개최하는 정책토론회(2회) 이외에 시도지부 및 전문언론이 주관하는 정책토론회 개최를 후원하고, ZOOM 등을 통한 온라인 방식의 정책토론회 개최를 허용하기로 했다. 


양 위원장은 "코로나로 인해 후보자 뿐만 아니라 유권자인 약사 회원들도 선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후보자들이 다니면서 방문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 언론을 활용있는 선거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이어 "정책토론회에 대해서는 3년 전 선거에서 전국 16개 시도 중 5개 지역에서만 개최됐는데 이번에는 가능하면 많이 개최하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여론조사 관리 및 공정성 확보방안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에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확보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여론조사 실시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조사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보고를 요청한다는 것이다. 


여론조사를 핑계로 한 유사 선거운동을 막고 건전한 선거 풍토 마련을 위해 위와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며, 중앙선관위는 예비후보자와 전문언론에 협조를 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다만 양 위원장은 코로나 확산으로 대면 선거운동이 어렵다는 점에서 선거운동에 있어 SNS가 금지된 규정을 한시적으로 풀어주는 부분과 관련 규정을 지켜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양 위원장은 "선관위에서는 현재 규정을 넘어 결정할 수 없다. SNS를 허용하자는 내용은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에 포함됐었지만 대의원 총회에서 의결되지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단되는 형태로 선거를 치룰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홈페이지나 개인 블로그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문자메세지는 가능해 무차별적인 문자 메세지 발송도 우려되기는 한다"며 "현실적인 부분으로 보면 부적합한 선거 규정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은 알고 있다. 그러나 규정은 지켜야 하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관리 규정을 완화하거나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위원장은 "이번 선거를 약사 백년의 시대를 새로 열어갈 유능한 일꾼 대한약사회장과 전국 시도약사회장이 탄생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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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 젊은 약사들은 2021-09-15 09:55

    투표 못하게 막고 늙은이들만으로 회장 되겠다는거네 파렴치한 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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