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사, 건강보험 데이터 활용 요청…공단 "미승인"

"민간보험사 연구계획 과학적 연구 기준 미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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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민간보험사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자료 제공을 요청했지만, 논의 끝에 미승인 결정을 내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4일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삼성생명 등 5개 민간보험사의 건강보험자료 제공 요청 6건을 심의한 결과 미승인했다고 발표했다.


5개 민간보험사는 한화생명, 교보생명, 현대해상, KB생명, 삼성생명 등이다.


공단의 심의위원회는 지난 7월 민간보험사의 자료요청이 접수된 이후 위원회 3회, 청문 2회 외에도 수차례의 논의를 진행하며 모든 사안에 대해 심의위원 전원의 논의를 거쳤다.


심의위원들은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에 관한 규정'에 기반해 연구계획서를 검토해왔으며, 심층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으로서 ▲정보주체 ▲과학적 연구 기준 부합 ▲자료제공 최소화 원칙 적합 등 세 가지 원칙에 대해 논의를 집중했다.


먼저 연구계획이 정보주체인 국민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민간보험사에서 자료요청한 6건의 연구목적은 계층별 위험률 산출을 통한 보험상품 개발에 있다. 


다만 계층 선별의 목적이 정보주체인 국민을 배제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더 많은 국민을 포괄하기 위한 것인지에 대한 심의위원들의 입장이 나눠졌던 것.


이에 민간보험사는 청문을 통해 "취약계층, 임산부, 희귀질환자, 고령 유병자 등에 대한 보장확대를 위해 활용하는 것이다"고 밝혔지만 전문가 토론에서도 이견은 팽팽하게 대립하여 심의위원들 또한 합의된 결론에 도출하지 못했다.


두번째로 연구계획이 과학적 연구 기준에 부합하는가에 대해 논의했다.


건보공단은 "민간보험사에서 요청한 연구계획서는 선행연구 검토나 연구가설이 제시되지 않았고, 환자를 주상병만으로 정의하였으며 단순 발생률 및 유병률 산출만을 기술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끝으로 자료요청 건들이 자료제공 최소화의 원칙에 적합한가에 대해 검토했고, 그 결과, 계층별 단순 질병발생률 및 유병률 정도의 연구 설계로는 연구용DB보다 익명화된 집계표 형태로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심의위원회는 "공단은 모든 정보제공의 원칙과 절차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범국민적 거버넌스 구조를 구성해야 하며, 여기에는 국민을 대표하는 가입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 정보 활용 및 연구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투명성과 대표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간보험사는 공공데이터를 제공받아 자체적으로 상품개발에 활용하겠다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투명한 공개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상품개발까지 이어지는 민간연구의 공공데이터 활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정보주체의 이익, 과학적 연구 기준, 자료제공의 최소화 등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는 문제로서 구체적 수준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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