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자 2021 국정감사③]
코로나 백신 접종률 성과 뒤엔…이상반응 피해자 '눈물' 있다

정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약속에도…'중증·사망' 보상 7건 불과
'긴급사용승인' 백신으로 인과성 입증 어려운 현실…의료계도 "포괄적 보상 필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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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코로나19 팬더믹이 1년 8개월가량 이어지면서 유일한 대안인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어느덧 1차 백신 접종률이 70%를 돌파하는 등 집단면역 달성을 위한 정부의 목표 달성이라는 성과 뒤에, 코로나19 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으로 고통을 겪는 이들도 존재한다.


오는 7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질의 예정인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피해상황 및 그에 대한 정부 대응 현황에 대해 미리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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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믿고 접종했는데, 억울"…중증·사망 피해자들 국감장으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피해와 관련한 참고인은 총 8명이다.


국민의 힘 서정숙, 이종성, 강기윤, 백종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각각 신청한 참고인들은 정부를 믿고 백신 접종에 나섰다가 본인 혹은 가족들이 이상반응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다.


먼저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피해자 모임 회장인 김두경 씨가 국감장에 출석한다.


김두경 씨는 20대 아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쓰러져 사지마비가 됐다. 


건강하던 아들은 접종 후 급성 횡단성 척수염 진단을 받았고, 이로 인해 2,400만 원이 넘는 병원비가 나왔으나, 질병관리청은 백신과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현재 재심을 신청한 상태인 김두경 씨는 우리나라의 백신 예방접종 피해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알릴 예정이다.


김근하 씨는 정선군 보건소에서 운전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20대 청년이다. 보건소 직원 신분으로 지난 4월 30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에 걸려 지난 6월 휴직계를 내고 치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김근하 씨의 이상반응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백신과 인과관계 인정되기 어렵다"며 피해보상 신청을 기각했다.


피해자 유족으로 참석하는 이남훈 씨는 건강했던 20대 딸을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잃었다. 


이 씨의 딸은 제주도에서 모더나 백신을 맞은 후 백신 접종 부작용 가운데 하나인 혈전증 증상이 나타났으나, 정부가 모더나 백신은 혈전증 검사 대상이 아니라며 3차례나 검사 요청을 거부했다.


이남훈 씨는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에 대한 의료진의 혈전증 검사 요청에도 행정 지침과 다르다는 사유로 검사조차 하지 못하게 한 질병청의 대응에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그 외에도 백신 접종 후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피해자인 안현준 씨, 이현희 씨, 한정애 씨 등도 출석할 예정이다.


백신과 인과성 인정된 중증·사망 사례 단 '7건'에 불과


이번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자들은 모두 정부의 대응에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현재 백신 제조회사가 제출한 임상시험 결과상의 부작용 혹은 사망에 대한 역학적 자료에 근거해 보상 대상 질병 목록과 범위를 한정해 백신 부작용 피해 보상을 시행하고 있다.


질병청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이 이 같은 범위 안에서 인과성을 판정하고 있으며,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 보상 비용은 정부의 공공재원으로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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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9일 기준으로 국내에서 백신 접종 이상 반응이 신고된 사례는 24만 2천 건이며, 그중 사망 및 중증 사례는 총 2,440건이지만, 이 중 303명만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됐고, 38명은 인과성 근거 불충분, 2,087명은 인과성 불인정으로 판정됐다.


인과성이 인정된 303건 중 98%인 296건이 아나필락시스로, 중증은 5건, 사망은 단 2건만이 인정돼 전체의 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지난 9월 9일 질병청은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을 기존 중증 환자에서 경증 포함 특별 이상 반응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달리, 실제로 소급 지원 대상자가 되는 이는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피해 당사자와 그 가족들은 정부가 처음 약속과 달리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 '백신접종 인과성 불충분'을 이유로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공동체 필요에 따라 진행된 '긴급사용승인' 백신…의료계도 "포괄적 보상 필요"


백신을 주사기에 담고 있는 모습.jpg


이에 전문가 단체에서도 이상반응에 대한 포괄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8월 이번 국정감사에 피해자 유족으로 참석하는 이남훈 씨 딸이 사망했을 당시, 입장문을 내고 고인에 대한 애도를 표한 바 있다.


의사협회는 "코로나19 백신은 안전성이 확보되어 접종이 진행되고 있으며 낮은 비율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지만, 백신개발 및 인체투여까지의 과정이 2년도 채 경과되지 않은 신규 백신이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어야만 하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모더나'는 혈전증 검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현장 의료진과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한 채 검사를 허용하지 않은 데 대해 "지침을 운운하는 전형적인 행정 만능주의에서 비롯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코로나19 백신은 1년 미만의 소규모 임상시험을 통해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백신이라는 점이다.


백신 제조회사의 임상시험 결과상의 역학 자료는 단기간의 급성 부작용 자료에 한정되기에, 10만 명 당 1명이 발생하는 희귀질환이나 장기간의 만성 부작용에 대해 근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최재욱 고려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장)는 "백신 접종은 자발적인 행위라기 보다는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해 그 부작용에 대해 특별한 취급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인과성 증명책임의 완화 및 분담이 필요하며, 증명책임 완화를 통해 피해자의 증명책임을 경감시키고, 비특이성 질환의 백신 접종 부작용 인과관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WHO에서는 당장 인과성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특별하게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이상반응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이에 최재욱 교수는 "백신과 이상 반응 사이 인과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넓혀 최소한 중증 환자에게는 치료비를 지급하고,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약속했던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이 이처럼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은 국민 백신 접종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바, 국회는 복지부와 질병청 감사에서 해당 참고인들을 통해 정부의 대응 현황에 대해 질타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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