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국정감사 D-1… '공공의대·PA·비급여' 도마위?

찬성하면 의료계, 반대하면 지자체 질타…첨예한 '공공의대'
매년 지적된 PA, 전공의 부족, 지역의료 격차 재차 거론될 듯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지난 1일부터 시작된 2021년 국회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 국정감사가 어느덧 중반을 지나 후반 진입을 앞두고 있다. 


총 64개 피감기관 중 의료계가 관심을 가지는 국립대병원은 오는 14일과 19일에 거쳐 관련 대학교와 함께 감사를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14일에는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강원대병원, 강릉원주대치과병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며, 19일에는 경북대병원, 경북대치과병원, 부산대병원, 부산대치과병원, 경상국립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등이다.


전반전 교육위 국정감사가 주로 특정 대선주자 부인의 논문 부정의혹 및 교육부 '낙하산 인사' 등 정치적 대립이 주를 이뤘다면, 후반전에서는 국립대병원들이 등판하면서 의료계 내 민감한 사안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1111111.JPG

 

◆ 지자체-의료계 상반된 입장 '공공의대', 병원장들 "어떻게 말해야 하나?"


의료계가 주목하는 점은 지난해에 이어 '공공의대' 설립 관련 쟁점이 부각될지 여부이다.


공공의대와 의대정원 확대는 지난 2020년 전국의사총파업 이후 맺어진 9·4합의에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신종감염병 사태로 공공의료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에 대한 해법으로 지자체에서는 공공의대 확대 이슈 카드가 계속 거론되는 상황.


특히 최근 인천시가 인천대학교에 적극적으로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난 9월 9일 더불어민주당 김교홍 의원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번 교육위 국정감사에서도 의원들은 국립대병원장들에게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입장"을 물어보고 이에 대한 답을 듣고자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 당시 조남천 전북대병원장이 공공의대 신설에 '반대' 입장을 밝혀 지역 정치권에 압박을 받은바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올해 9월 취임한 유희철 전북대병원장이 공공의대 신설에 '찬성' 의견을 밝혔으나, 이번에는 의료계 내부에서 질타가 이어질 정도로 첨예한 사안이다. 


아울러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 공공의대 설립 문제와 관련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당시 전국의사총파업을 주도했던 최대집 의협 회장과 "의대정원 증원·공공의대 설립 환영" 의사를 밝혔던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9·4 의정합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최대집 회장이 불출석 한 바 있다. 


공공의대 관련해서는 지난 7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슈가 됐으며,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국민 공감대 형성 속에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 국립대병원, PA·비급여·부당청구 등 의료계 이슈 다룰듯


현재 '의료법'상 불법에 해당하는 PA(진료지원인력)에 대한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지난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도 전국 16곳 국립대병원에 PA가 모두 1,020명에 달하며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된 바 있다. 


그동안 국립대병원에서는 의사인력이 부족해 암암리에 PA에 의사의 업무를 대신시키는 불법을 강제해왔으며, 의료계 내부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사안이다. 


특히 최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 청취에 나선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법 제정에 PA 문제가 다시 거론되면서 뜨거운 감자로 자리매김했다.  


나아가 국립대병원의 비급여 진료비와 부당청구 진료비 환불액 등 비교를 통해 공공성에 입각해 운영해야할 기관의 과도한 수익성 사업이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최근 5년간 국립대병원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국립대병원 간 비급여진료비 격차가 크게 나타났으며, 일부 국립대병원의 비급여진료비는 서울 소재 대형 상급종합병원보다도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4월 기준, 상급병실료(1인실)는 국립대병원 중 서울대학교병원이 45만 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뇌, 척추-경추(일반) 분야 MRI 기본검사 진료비는 국립대병원 중 서울대병원이 각각 73만 5,000원을 기록해 가장 높았으며, 일반 임산부 초음파 비급여진료비의 경우 제1삼분기, 제2,3삼분기 검사 비용 모두 지방 소재 국립대병원이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적정 수준의 비급여 진료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즉각적으로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2017년부터 2021년 6월까지 국립대병원들이 환자에게 진료비를 부당청구했다가 환불한 금액이 총 6억 5,27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돼 이에 대한 질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방국립대병원 전공의 부족 현상 ▲국립대병원 간호사 정원 미충족 현황 ▲지역 의료격차 심화 등 의료자원의 효과적 분배에 대한 지적이 나올 예정이다. 

<ⓒ 2021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 메디파나뉴스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이메일 기사목록 인쇄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메디파나 클릭 기사
  1. 1 항암제 개발 회복세…mRNA 기반 암백신 개발 기대
  2. 2 복지부 "한약사, 한약 전문인력 역할 하도록 최대한 지원"
  3. 3 GSK發 '백신 품절대란' 오나…출하중단에 대책 시급
  4. 4 '비염'과 '천식'의 대표 치료제 '싱귤레어'‥오리지널의 위엄
  5. 5 엔지켐생명과학, 임상2상 공시 논란에 "기준 맞춘 결과" 해명
  6. 6 운때가 맞지 않았던 걸까?‥허가 후 기대치 밑돈 치료제들
  7. 7 베타미가 제네릭 시장, 종근당 추가 경쟁력 확보
  8. 8 신라젠, 개선기간 종료 전 과제 대부분 완수…재개 이후 노려
  9. 9 출범 초읽기 들어간 '지씨셀' 업계 30위권 들어선다
  10. 10 [비하인드 씬] 치매치료제 '아리셉트'
    치매와의 전쟁 속에서 21년 롱런..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포토
블로그
등록번호 : 서울아 00156 등록일자 : 2006.01.04 제호 : 메디파나뉴스 발행인 : 조현철 발행일자 : 2006.03.02 편집인:김재열 청소년보호책임자:최봉선
(07207)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가길 19, B동 513호(양평동 5가 우림라이온스벨리) TEL:02)2068-4068 FAX:02)2068-4069
Copyright⒞ 2005 Medipan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