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미용 앱, 불법 알선 행위…복지부 "사전심의 확대" 예고

플랫폼 업체, 진료비 일부 수수료 취득 관련 '의료법 위반' 사례 속속 등장
복지부, 플랫폼 업체 모니터링 강화 및 사전심의 대상 확대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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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선혜 기자] 최근 성형‧미용 플랫폼 업체가 환자 알선을 대가로 병원에 수수료를 불법 취득해 논란이 일자, 복지부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관련 성형‧피부시술 중심 의료플랫폼 업체의 불법성에 대한 입장'을 서면질의했다.


또한 이전 '미인하이' 판결 경우 불법성이 확정된 이후 당국의 구체적 행정지도가 없이 현재 영업 프로세스를 유지하고 있으며, 다른 플랫폼들도 유사한 영업방식을 확장 중인 상황에서 향후 행정조치에도 나설 계획인지 함께 물었다.

 

복지부는 "다만 환자 접촉없이 장소를 의료기관에 알려준 행위는 적법하다는 판례도 있어, 개별 사례의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 지역보건의료시장질서에 끼칠 위해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한다"고 언급했다.

 

현재 의료법 제27조제3항 소개‧알선에 대해 대법원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로 판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시술 쿠폰을 판매하고 진료비 중 일부를 수수료로 취득한 사례에 대해서는 위법이라는 판례가 있으므로 '환자 소개를 대가로 진료비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방식의 영업은 위법'이라고 볼 수 있다..


복지부는 "일부 업체의 경우 알선 수수료가 아닌 광고 수수료를 받고 있어 의료광고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에 의해 광고가 이뤄져야 하며 의료법 제56조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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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과거 미인하이 판결과 관련해 복지부는 플랫폼 업체는 의료법 행정처분 대상은 아니며 의료광고  심의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미인하이는 2019년 4월 시술쿠폰을 구매하게 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알선하고 시술받은 환자가 지급한 진료비 중 15%를 수수료로 받은 행위로 위법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그 결과, 미인하이 대표는 해당 판결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 받았으며 관련 의료인은 벌금형 판결을 받았다. 복지부는 해당 의료인에게 자격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인‧의료기관이 아닌 경우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이 불가능하므로 플랫폼 업체 자체는 행정조치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도 "현재 미인하이는 클릭수에 비례하는 광고비 수수료 방식으로 변경해 이 경우 의료법 제56조에 따른 의료광고 및 심의규정에 준수하는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만 플랫폼 업체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므로 향후 위법행위 방지를 위해서 발의된 남인순‧김성주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사전심의 대상 확대와 모니터링 강화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최근엔 강남미인이 진료비에 비례한 수수료를 받은 행위로 재판 중"이라며 "유사업체가 의료법 제27조제3항의 위반하는지와 관련해 보다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여신티켓 등 업체별 영업방식을 조사하고 필요시 유관기관과 협조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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