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하위법령이 관건…의협, '하위법령 대응 TF' 구성

2023년 9월 25일 시행 예정인 수술실 CCTV 의무화…각과 학회, 의사회에서 위원 추천
환자·의료인 인권침해 최소화, 의료소송 악용 최소화, 의료기관 행정업무 최소화 목표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대응을 위해 의사협회과 대응 TF를 구성했다.

 

[첨부]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1).jpg


최근 대한의사협회는 '(가칭) 수술실 CCTV 하위법령 대응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4일 공포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하위법령을 마련해, 오는 2023년 9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실제로 해당 법안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 ▲촬영의 범위 및 촬영 요청의 절차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응급수술 등에 따른 촬영 거부 사유의 구체적인 기준 ▲폐쇄회로 텔레비전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열람·제공의 절차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의 연장 사유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저장장치와 네트워크의 분리 ▲접속기록 보관 및 관련 시설의 출입자 관리 방안 마련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해당 TF에 대해 의협 정관 제39조제2항에서 규정한 위원회 및 위원회 규정 제3조 제2항에 근거해 구성했으며, 임기는 1년이라고 밝혔다.


위원장은 박진규 의협 부회장이 부위원장은 이무열 의협 부회장이 맡았다.


또 이우용 학술자문위원이 부위원장 및 실무단장으로 참여하고, 각 가 의사회 및 학회에서 위원들을 추천받아 TF를 구성할 예정이다.


동 TF는 하위법령(보건복지부령) 대응을 통해 ▲건전한 진료환경 최대한 보장 ▲환자 및 의료인의 인권침해 최소화 ▲의료분쟁 및 의료소송을 위한 악용 최소화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따른 의료기관의 행정업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2021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 메디파나뉴스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이메일 기사목록 인쇄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메디파나 클릭 기사
  1. 1 항암제 개발 회복세…mRNA 기반 암백신 개발 기대
  2. 2 복지부 "한약사, 한약 전문인력 역할 하도록 최대한 지원"
  3. 3 GSK發 '백신 품절대란' 오나…출하중단에 대책 시급
  4. 4 '비염'과 '천식'의 대표 치료제 '싱귤레어'‥오리지널의 위엄
  5. 5 엔지켐생명과학, 임상2상 공시 논란에 "기준 맞춘 결과" 해명
  6. 6 운때가 맞지 않았던 걸까?‥허가 후 기대치 밑돈 치료제들
  7. 7 베타미가 제네릭 시장, 종근당 추가 경쟁력 확보
  8. 8 신라젠, 개선기간 종료 전 과제 대부분 완수…재개 이후 노려
  9. 9 출범 초읽기 들어간 '지씨셀' 업계 30위권 들어선다
  10. 10 [비하인드 씬] 치매치료제 '아리셉트'
    치매와의 전쟁 속에서 21년 롱런..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포토
블로그
등록번호 : 서울아 00156 등록일자 : 2006.01.04 제호 : 메디파나뉴스 발행인 : 조현철 발행일자 : 2006.03.02 편집인:김재열 청소년보호책임자:최봉선
(07207)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가길 19, B동 513호(양평동 5가 우림라이온스벨리) TEL:02)2068-4068 FAX:02)2068-4069
Copyright⒞ 2005 Medipan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