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슈가 없으니" 교육위 국감서 소외된 국립대병원

6개 국립대병원 국감 실시‥서울대 등 수도권 대학에 질의 몰려
간호사 미충원, 상근비직원, 의과학자 양성 방안 등 문제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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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이슈는 없었지만, 매년 고쳐지지 않은 문제가 또 지적됐다."


지난 10월 14일,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강원대병원, 강릉원주대치과병원 등 6개 국립대병원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받았다.


하지만 의원들 질의가 주로 부정채용, 논문 비리 의혹, 조국 교수 보수 규정, 평창캠퍼스 등 이슈가 있는 서울대학교에 쏠리면서 여타 국립대병원은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했다.


이는 과거 메르스 대응 질타,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등 집중포화를 받던 상황과 다른 풍경으로, 지난해 '공공의대'와 재작년 '의료인 폭행 이슈'가 두드러졌던 것과도 비교해도 차이가 있다.


다만 코로나19 시국 속에 현재 방역체계 관련 국립대병원장들 의견을 들을 수 있었으며, 간호사 인력 부족, 상근비직원 등 그동안 드러났던 문제점들이 재차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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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대병원 첫 질의 "서울대병원에 유령연구원이 2,000명이나?"


이날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장에 첫 질의는 오후 감사에서 시작됐다.


그 내용은 국립대병원 연구원들 상당수가 4대 보험도 적용되지 않는 '유령연구원'으로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은 "서울대병원에서 의료연구를 지원하는 상근비직원이 있다. 이들은 4대 보험도 적용이 안 되고 경력확인서 발급도 못 해 한계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더욱 충격인 부분은 이런 '유령연구원'들이 서울대병원만 해도 2,000명이 넘어간다는 것이다 .


윤 의원에 따르면, 전국국립대병원의 상근비직원 총 2,990명으로 서울대병원이 2,042명에 달했다. 이어 경북대병원 184명, 전남대병원 270명, 전북대병원 173명, 충남대병원 109명, 부산대병원 88명, 경남대병원 43명, 충북대병원 42명, 강원대병원 20명, 제주대병원 19명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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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만약 출입증 발급이 되지 않은 대상까지 포함하면 전국 국립대에서 최대 8,000명까지 불합리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산학협력단을 통한 안정적 연구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립대병원은 법인으로 등록되어있어 원내 산학협력단을 별도로 설치할 수 없다. 이런 법적 미비가 결국 약 2,000여 명의 유령연구원을 만들게 된 것이다.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사진>은 "사립대병원을 예로 들면, 의료원이 대학 소속이기에 산학협력단이 설치돼 연구인력이 안정적으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며 "각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을 국립대병원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60%…방역체계 변화 필요성에 '공감대'


나아가 이날 국정감사에 참여한 4개 국립대병원장은 방역체계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다수 국민이 정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이 비상식적·비과학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현재 방역 대책에 불만을 피력했다.


이에 국립대병원장들은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은 "현재처럼 식당 인원을 오전 4명, 18시 이후로 6명이라고 하는 절대적 수 조정보다는 식당이 가진 면적을 가지고 제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백신 보급률도 높아졌다. 방역지침 변경이 필요하다. 합리적으로 방안으로 바뀔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다른 국립대병원장들도 동의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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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석 충북대병원장<사진 좌>은 "방역에 정답은 없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의 사례를 보면 정책이 변했다.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윤환중 충남대병원장<사진 중>은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이 불가피했다. 이젠 백신 접종률이 60%가 넘어가는 등 상황이 바뀌었으니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남우동 강원대병원장<사진 우>은 "정부 방역지침이 국민 안정과 경제 활성화 사이에서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본다. 강원대병원 역시 방역지침에 잘·잘못보다는 최대한 국민 안전을 위해서 코로나 억제를 위해 협조할 것이다"고 말했다.


◆ "간호사 미충원 문제 해결"촉구했더니…충남대병원장 "분원 때문에"


국립대병원 간호사의 열악한 근무환경 및 미충원 문제 해결을 위해 병원장들이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윤환중 충남대병원장의 일명 '분원' 해명 때문에 잠시 국정감사장이 뜨거워지기도 했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3교대 근무를 일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간호사들이 정원 미달 상황 속에 많은 환자까지 돌보다 보니 과중한 업무부담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강민정 의원실에서는 퇴직 간호사 가운데 입사 5년 이하 간호사의 비율을 확인해 보았는데, 치과병원 등 극소수 병원을 제외한 대부분 병원에서 그 비율이 매우 높았다.


구체적으로 충남대병원은 본원의 경우, 136명 퇴직자 가운데 123명(90.44%), 분원의 경우 24명 퇴직자 가운데 24명 즉 100%가 입사 5년 이내 퇴직했다.


충북대병원은 2020년 129명의 간호사가 퇴직했고, 그중 92.25%인 119명의 간호사가 입사 5년도 채 되지 않아 퇴사했다. 강원대병원은 78명의 퇴직 간호사 중 67명(85.89%)이, 서울대병원은 142명 중 108명이(76.05%) 입사 5년 이내 퇴직한 간호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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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립대학병원 간호직 정원대비 현원 현황을 확인한 결과 정원보다 부족했다.


특히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 충남대병원은 2018년 이후 단 한 번도 간호사 정원이 충족된 적이 없으며, 충남대병원 경우에는 본원과 분원을 합쳐 해마다 수백 명의 간호사가 부족한 현실이었다.


이에 대해 충남대병원 윤환중 원장은 "분원이 새롭게 생기면서 발생한 공백이라며 향후 차차 정원을 채우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민정 의원은 "분원이 생기기 이전부터 대규모 간호사 미충원 사태가 발생했다"며 "병원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간호사 미충원 문제에도 적극 대응하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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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과학자 양성? 서울대병원 2년 기초학 교육 진행…"공과대와 연구중심병원 고려해달라"


기초의학을 연구할 의과학자 양성 관련 거시적 방향도 거론됐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사진 좌>은 "현재 연구중심병원이 임상이 대부분이고 의료 R&D가 부족하다고 나오는데, 가장 큰 원인은 전문인력 부족 때문이다"고 진단했다. 


이에 "서울의대는 의과학자 양성을 위한 별도의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사진 우>은 "의료 R&D 분야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런 측면에서 의과학자 양성이 필요한데, 서울의대는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의과대학 교육 과정에서 정원 10%에 한해 MD+MS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답변에 김 의원은 공과대를 중심으로 한 연구중심병원 설립을 거론했다.


김 의원은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연구중심 의대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연구개발 특화 공과대학과 협업하거나, 공과대학이 있는 곳에 의대를 만드는 경우가 있다. 카이스트 등 공과대에 의과학자 육성하는 것도 방법이다"고 배석해 있던 교육부 관계자에 의견을 물었다.


이에 교육부 신익현 고등교육정책관은 "의대 이외 융합형 의사인력 등은 의사정원과 연결돼 있어 의사단체와 전체적으로 공론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아직까지는 구체화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병욱 의원은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의과학자라면 의협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특히 포항은 포스텍에서 연구개발 유능한 바이오 역량을 갖고 있는데 카이스트 등 공과대학을 중심으로 연구중심병원을 만들어 바이오산업을 키워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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