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고객센터, 외주화 폐해 방지 및 정규직 전환 필요"

"콜 수가 많으면 인센티브, 최저임금 수준 노동자 경쟁으로 내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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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현재 외주로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고객센터의 정규직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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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사진>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건보공단 고객센터(1577-1000)는 2006년부터 외주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2021년 현재 7개 지역 12개 센터에서 1,600여명의 상담사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화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고객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상담사들은 국민건강보험 자격부과, 징수, 장기요양 등 1,060여 가지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코로나와 관련해서도 정부와 질병관리청의 결정으로 코로나 상담, 백신 접종, 재난지원금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는 등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들이 외주화되어 운영됨으로 인하여 고객인 시민들은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보다는 업체 간의 콜 수 경쟁으로 인하여 친절한 상담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은 콜 수 경쟁으로 인하여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등 외주화의 폐해가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서 이미 유사한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이 완료되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만 아직도 정규직 전환이 완료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직접고용 정규작 전환을 위해 올해 2월, 6월, 7~8월에 3차에 걸친 파업 투쟁을 전개했지만 아직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파업 투쟁의 과정에서 외주화의 폐해가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하청업체들은 용역계약을 하며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이행확약서를 작성했으나 노동자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하청업체 간의 계약한 직접인건비 전부를 지급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는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자들에게 책정된 인건비를 놓고 경쟁을 시키는 인센티브제도로 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종식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의 특성상 전체 국민이 가입하고 전화상담 과정에서 재산, 질병 등 국민의 민감한 정보를 보게 된다. 이런 업무라면 마땅히 공단이 책임지고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렇다면 다른 공공기관처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주폐해에 대하여 허종식 국회의원은 "건보공단과 하청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 민간위탁노동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작성한다. 이행확약서에서는 공단과 업체가 체결한 계약의 상담 인력의 책정 임금을 성실히 지급할 것을 서약한다. 그런데 많은 노동자들이 더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콜 수 경쟁을 통해 콜 수가 많은 노동자에게 콜 수가 적은 노동자의 임금을 일정 부분 인센티브로 주는 것이다. 이는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자들을 극도의 경쟁으로 내모는 것이고, 정부의 지침인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 라인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을 극도의 경쟁으로 내모는 인센티브제도를 페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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