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국감 약속했지만…윤석열 前총장 언급에 복지위 파행

"윤 전 총장 깊게 관여"VS"수사상에 있는 사안 발언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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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여·야 의원들이 '정치 국감 말고 정책 국감'을 약속했다. 


하지만 대선 유력 주자와 관련된 의혹제기에 감사가 중지가 되는 등 홍역을 치뤘다.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국정감사에서는 오후 질의가 시작된지 불과 15분만에 약 1시간 동안 감사가 중지됐다. 


이유는 바로 여당 의원이 사무장병원 척결 방안을 질의하며 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의 문제를 꺼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메디컬 요양병원이라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그것을 통해서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사건이 있다"며 "1심 판결문에 보면 요양급여 비용의 지급에 관해 사기죄이며 기만행위라고 적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 하나 문제는 책임 면제 각서라는 것을 통해 공공으로부터 책임 면제 각서를 받아서 자기의 책임을 은폐하고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어 굉장히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가 관련된 사안으로 재판부는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23억원 받은 것이 문제가 있다"고 봤다.


최 의원은 "윤 전 총장 장모는 이의 신청도 없이 올해 4월 6일에 법무공단을 통해서 환수 결정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며 "변호사가 3명이 선임되어 있는데 그중 한 변호사는 지금 현재 윤석열 대선캠프의 법률팀에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가 요양병원 부정수급으로 판시된 장모의 행정소송에 깊이 개입 안 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환수 결정한 것을 보면서 이것을 잘 풀어나가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사무장병원 관련 모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문제는 이를 들은 한 야당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붉어졌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동료 의원에 대해 이야기 하겠다"고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다.


강 의원은 "사무장병원 제도개선, 발본색원 환수조치 의견은 좋고 당연히 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 사건은 아직 수사 상에 있는 것이다. 국정감사에서 수사 중인 사건은 안 다루는 것이다. '윤 총장이 깊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정책 국감을 약속했지만, 여당이 의도적으로 대선 후보를 언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여당 의원은 '의혹 제기'를 할 수도 없나고 반발하며 고성이 오고 갔다.


발언권을 얻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국감에서 복지위원회가 모범적으로 해야 한다. 정치적 공방을 벌이지말고 충실하자는 것에 공감했다"며 "다른 의원 발언에 대해 중간에 발언을 취소하라던가 개입하는 것은 국감방해 행위로 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든 성역없이 비판해야 하는데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이 발언 이후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고가자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고 한시간 이후 감사를 재개했다. 


국감 재개 이후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복지위원회는 국감 속에서 모범적으로 정부를 상대로한 정책국감을 수행해왔다. 차분하게 정책 국감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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