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꼭 필요한 환자에게"… 최혜영, 의료법 발의

"산업활성화 아닌 보건의료정책 차원에서 추진… 보완 차원" 강조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도서·벽지, 거동불편자, 만성질환자 등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645.jpg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18일 의료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반영해 필요한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법)'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비대면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혜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월 24일부터 2021년 9월 5일까지 1만1,936개 의료기관에서 276만건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9명은 재진환자(90.7%)로 나타났으며, 80세 이상의 노인분(13.6%)들이 많이 이용하셨고, 고혈압(18.6%)·당뇨(5.6%) 등 만성질환자가 많은 비중으로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감염병법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와 같이 감염병으로 인한 위기 상황시에만 활용할 수 있어 도서·벽지나 군·교도소 등 평소 의료기간의 접근성 제한 등으로 진료를 받고 싶어도 진료받지 못하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다.


최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 '원격의료'라는 이름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는 했지만, 원격의료가 꼭 필요하지 않은 대상까지 정책적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보건의료정책적 필요성보다는 산업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시행하려는 것에 대한 우려로 인해 많은 반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이번 법안이 산업활성화가 아닌 보건의료정책 차원에서의 비대면 진료를 추진하겠다는 입법원칙하에 비대면 진료가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보완하는 차원에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대면 진료대상을 섬·벽지거주자, 교정시설 수용자·군인, 대리처방자 등으로 명확히 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할 뿐 아니라 원칙적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 운영금지 조항과 함께 비대면 진료에 따른 의료인 책임 명확화 및 재정 지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비대면 협진·비대면 진료 용어를 신설한다. 


기존 의료인과 의료인 간에 의료지식이나 기술지원 차원에서 실시되었던 원격의료는 '비대면 협진'으로 개정해 의사-환자 간에 질병의 지속적 관찰, 상담·교육, 진단 및 처방이 실시되는 의료행위인 '비대면 진료'와 구분했다.


또한 대면진료 원칙을 명시했다. 환자에 대한 진료는 대면진료가 원칙임을 명확히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완수단 임을 명시했다.


비대면 진료 대상도 명확화했다. 개정안에 명시된 비대면 진료는 섬·벽지 거주자, 교정시설 수용자 및 군인 등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자와 함께 현재도 무의식·거동불편 등으로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는 대리처방환자, 고혈압·당뇨병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만성질환자와 정신질환자, 수술후 관리환자 및 중증·희귀난치질환자 등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한해 실시 할 수 있도록 했다. 


만성질환자 및 정신질환자, 수술 및 중증·희귀난치질환자에 대해서는 주기적 대면진료 의무를 명시했다.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리처방환자, 수술후 관리환자 및 중증·희귀난치질환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도 가능하도록 했다.


비대면 진료만 하는 의료기관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 환자의 비율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등 비대면 진료만 하는 의료기관 운영 금지 조항도 명시했다. 


비대면 진료로 인한 의료인의 책임부문에 대해서도, 대면진료와 같은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환자가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통신오류 또는 환자가 이용하는 장비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 의사의 문진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신의 건강상태 등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등 '책임지지 않는 사례'를 명확히 규정했다.


이와 함께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 외에도, 시스템 구축 등 재정지원(안 제34조제9항), 비대면진료 지침마련(안 제34조제10항)을 비롯해 비대면 진료 규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및 개설 허가 취소(안 제63조제1항, 제64조제1항제5호) 등 비대면 진료 실시를 위한 제반 규정들을 마련했다. 


최혜영 의원은 "그동안 산업활성화에 초점을 둔 원격의료에 대한 반대로 인해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대상까지도 진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으나, 코로나 위기 속에서 276만건이나 실시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통해 비대면 진료의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의료접근성 향상을 통해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며 "몸이 아프지만 진료를 받을 수 없었던 국민들에게 비대면 진료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2021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 메디파나뉴스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이메일 기사목록 인쇄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메디파나 클릭 기사
  1. 1 "레이저티닙 선두로 R&D 확대 지속… ESG 경영활동 실천"
  2. 2 의사 협진의뢰서 이용해 무면허의료행위 한의사…'징역 1년'
  3. 3 역대 최다 확진, '오미크론' 본격 시작…'방역패스' 논쟁 ing
  4. 4 만만한게 건보재정?… 대선 급여화 공약에 불편한 의료계
  5. 5 또 항고'…보툴리눔 톡신 집행정지, 결국 대법원행
  6. 6 올해 제약·바이오 첫 상장 애드바이오텍, 첫날 아쉬운 성적표
  7. 7 티쎈트릭, 약평위 통과 기대감‥간암 1차 치료 변화
  8. 8 병의원 재택치료 부각… 약국 역할 정립 막바지
  9. 9 "디지털 의료기기 기술력, 글로벌 '맞불'…수가 고민 커질 것"
  10. 10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속도'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포토
블로그
등록번호 : 서울아 00156 등록일자 : 2006.01.04 제호 : 메디파나뉴스 발행인 : 조현철 발행일자 : 2006.03.02 편집인:김재열 청소년보호책임자:최봉선
(07207)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가길 19, B동 513호(양평동 5가 우림라이온스벨리) TEL:02)2068-4068 FAX:02)2068-4069
Copyright⒞ 2005 Medipan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