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부각 '비대면 진료' 입법부터?… "의약계 의견 묵살"

코로나19 한시적 비대면 진료…도서·벽지, 의원급 한정 허용 의료법 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국정감사에서도 마약류 등 의약품 오남용 문제 대두…의협 "의약계 논의 없이 진행은 '문제'"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를 상시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도 의약품 오남용에 따른 국민 건강 악화 우려가 대거 지적된 속에, 당사자인 의약계와의 논의를 통해 대책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최혜영 의원.jpg


지난 18일 코로나19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를 도서·벽지, 교정시설 수용자 등을 대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반영하여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되, 그 목적 및 활용을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개념으로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섬·벽지 거주자, 교정시설 수용자 및 군인 등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자 ▲현재도 무의식·거동불편 등으로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는 대리처방환자 ▲고혈압·당뇨병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만성질환자와 정신질환자 ▲수술 후 관리환자 및 중증·희귀난치질환자를 대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수술 후 관리환자, 중증·희귀난치질환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도록 했다.


'비대면 진료'는 현재 보건의료분야에서 가장 '핫한' 이슈로 지난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기대와 우려가 엇갈렸던 논쟁적 사안이다.


당시 일부 의원들은 코로나19로 지난해 2월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의 효과를 강조하며, 단계적 일상 회복 단계에 들어서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계속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안전장치 없이 갑작스럽게 허용된 비대면 진료로 인해, 마약류 등 의약품 오남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심각한 부작용을 우려하며 충돌한 바 있다.


이에 국감장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대면 진료 사안은 보건의약계와의 신중한 논의를 통해 조심스럽게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리고 지난 14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이 함께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고, 감염병 상황 하에서 허용된 비대면진료가 의료기관 감염예방 및 환자 건강보호라는 당초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대해서는 처방을 제한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리에서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마약류·오남용 의약품 비대면진료 처방 제한방안은 지난 회의 때에도 논의된 만큼, 조속히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이제서야 정부와 의약계와 논의를 시작한 마당에, 국회가 일단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대한의사협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화상진료.jpg

 

박수현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면서, 비대면 진료가 본래 의도와 달리 일종의 의약품 쇼핑처럼 변해 버렸다. 오남용 우려가 큰 수면제도 쉽게 처방을 받을 수 있어 개인에게는 심각한 중독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단 제도를 시행해보고 후에 환자들에게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되면 그것을 예외로 뺀다는 식의 태도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제도 시행에 앞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세밀하게 따져보고 신중해야 하는데, 일부 제한된 지역을 실험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아닌가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 실시한 연구에서도 의사들의 77.1%가 비대면 진료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전했으며, 비대면 진료에 불만족하는 이유에 대해 83.5%가 환자 안전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에 의료정책연구소는 "정부는 환자의 편의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는 등 긍정적인 면을 부각해왔다. 의료는 본질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 의료행의 결과에 따른 책임은 의료인에게 있다"며, "성급하게 편의성과 경제적 효용성을 이유로 비대면진료를 전면적으로 허용 혹은 제도화와 연결하려는 시도는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의사협회는 현재 국감에서도 지적된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할 수단을 먼저 마련하고, 해외 사례 등을 분석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당사자인 의료계와의 충분한 상의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특히 박수현 대변인은 "국감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면 그때 빼면 된다는 태도는 위험하다"며, "의료계의 목소리를 묵살한 채 일단 입법을 하자는 흐름에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 2021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 메디파나뉴스
관련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이메일 기사목록 인쇄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메디파나 클릭 기사
  1. 1 JP모건, 국내기업 누가 참여하나…R&D 성과 공개
  2. 2 "능력만 있으면" 기간학회 대표 '빅4 의대' 철옹성 탈피?
  3. 3 현대바이오 "CP-COV03+덱사메타손, 효능 2.1배↑"
  4. 4 한미약품 "현재 생산·유통중인 로사르탄 제품 불순물 없어"
  5. 5 로사르탄 295품목 회수‥한미 현재 출하분 `이상무`
  6. 6 셀트리온, 지주사 합병…지배구조개편 '산 넘어 산'
  7. 7 휴젤, '보툴렉스’ 품목허가 취소 처분 효력 일시 정지
  8. 8 소규모 의료기관 발전가능성 차단하는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
  9. 9 코로나19 백신 투여 후 10만명 당 2명꼴 '심근염' 발생
  10. 10 바이넥스, 셀트리온發 전성기?… "해외인증 기회"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포토
블로그
등록번호 : 서울아 00156 등록일자 : 2006.01.04 제호 : 메디파나뉴스 발행인 : 조현철 발행일자 : 2006.03.02 편집인:김재열 청소년보호책임자:최봉선
(07207)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가길 19, B동 513호(양평동 5가 우림라이온스벨리) TEL:02)2068-4068 FAX:02)2068-4069
Copyright⒞ 2005 Medipan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