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보건의료 대선 공약… "요양-간병 걱정 없는 나라"

요양병원 간병비 국민건강보험 급여화…맞춤형 돌봄계획 국가가 책임지고 설계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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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중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보건의료 공약으로 요양-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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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자 국민의힘 예비 대선 후보는 "요양-간병에 대한 국가지원의 사각지대로 인해 부모님 간병비 부담과 간병 서비스 질적 수준에 대한 국민의 걱정이 심각하다"라고 진단하고,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요양-간병 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민의 부담을 국가가 함께 책임지고, 요양-간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 캠프는 문재인 정부의 비급여의 무차별적인 급여화로 건강보험 재정만 악화시키고, 요양-간병에 대한 국가지원 체계 공백 등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문제는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간병비 부담 등 초고령사회 문제에 대응한 요양-간병 지원 체계 구축 및 지원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가족이 오랜 시간 병상에 누워 있으면 병원비 뿐만 아니라 간병비 부담 때문에 '메디컬 푸어'(Medical Poor), '간병 파산' 등 경제적 어려움 호소, 가족 간병 장기화로 '가정 불화' 및 '간병 실직'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윤 후보는 ▲초고령사회 요양-간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지원체계를 전방위로 강화 ▲국가의 간병 지원 확대를 통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간병 서비스 질 향상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환자 특성별 맞춤형 간병 지원 방향을 제시했다. 급성기 환자 간병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로 국민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요양병원 간병비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급여화를 통해 간병 지원 사각지대 해소 및 품질 인증제를 신설한다. 또 장기요양보험 대상 요양시설 서비스 수준 선진화를 위해 품질인증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요양-간병의 책임을 수행하는 돌봄가족을 요양-간병정책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요양-간병 가족돌봄 휴가·휴직 기간 확대 등 돌봄가족에 대한 포괄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

 

치매 등 노인성 장기질환은 국가가 책임지고 개인별 맞춤형 돌봄계획(Care Plan) 마련해 지원하고, 건강보험공단이 기존 단순 등급판정 기능을 넘어 재가·데이케어·시설 등 맞춤형 돌봄계획 설계 및 지원 역할 수행한다.


건강보험공단의 간병서비스 품질 인증, 간병인력 관리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요양병원 및 장기요양 시설의 간병 서비스 질 향상을 노력하고, 재가 서비스 및 주간보호·단기보호 서비스 제공하는 데이케어센터(Day Care Center) 확대 등 통합재가급여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통해 간병비 개인부담을 절반 이상으로 감소시키고, 양질의 간병서비스로 부모님 돌봄 걱정을 해소하며, 맞춤형 돌봄계획으로 정보 부족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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