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되는 코로나 재택치료, 경증환자 완전 관리 불가능"

"위드코로나 전환, 확진자 급증 속 민간의료기관에 책임 떠넘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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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11월부터 위드코로나 이후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해 의료자원이 포화상태가 되자 정부는 '재택치료'를 통해 경증 환자 치료를 유도하고 있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관리 책임을 민간의료기관에 떠넘기고 있다"고 반발하며, 실질적 대책을 내놓을 것을 주문했다.  


22일 바른의료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성명서를 통해 "아무런 준비없는 상태에서 '위드 코로나'에 직면해 의료 현장은 대혼란에 빠져있고, 방역 당국은 우왕좌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환자들은 고통 받고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결국 이전의 강력한 통제 상황으로 돌아가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정부는 준비안 된 '위드 코로나' 정책을 반성하고, 국민 안전과 의료체계 붕괴 방지를 위한 실질적 방역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정부는 발표를 통해서 지금까지 생활치료센터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던 경증 환자 관리를 '재택치료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재택치료 내용 핵심은 생활치료센터에서 관리해 오던 입원이 불필요한 코로나19 경증 환자를 재택치료 대상자로 전환하고, 이렇게 분류된 재택치료 환자의 관리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민간의료기관들에서 전화를 통한 비대면 진료의 방법으로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문제는 전화를 이용한 비대면 진료를 바탕으로 하는 재택치료로는 경증 환자를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연구소는 "환자가 알려주는 정보에만 의존해야 하는 비대면 진료는 제대로 된 진찰을 할 수 없어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에는 부족할 수 밖에 없고, 그 정보마저도 환자가 왜곡해서 알려주게 되면 의사는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밖에 없다"며 "결국 지금 논의되는 재택치료 시스템으로는 위중증으로 악화되고 있는 경증 환자를 조기에 찾아낼 수가 없다"고 진단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재택치료 시스템의 더욱 큰 문제는 시스템 관리를 정부가 민간의료기관들에 떠넘기고, 재택치료에 드는 비용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시켰다는 점.


연구소는 "정부는 현재 지역 공공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는 재택치료를 관리할 인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재택치료에 대한 수가를 정해서 이를 민간의료기관에서 하도록 유도했다"며 "그런데 재택치료의 핵심은 환자의 상태를 24시간 언제든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환자 상태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가능한 의사가 해야 한다는 점인데,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나 24시간 환자 상태 관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제대로 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고, 환자 상태 파악을 위해서는 환자의 호흡기 증상을 전화로만 파악하여 중증도를 가늠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있는 의사가 해야 하기에 할 수 있는 인력도 한정되어 있다. 


아울러 만약 비대면으로 환자 상태를 잘못 판단했거나, 시기를 놓쳐 환자 상태가 악화될 경우에 이에 대한 법적 책임도 져야 하는 문제도 있다. 


연구소는 "재택치료는 사실상 경증 환자를 각자의 집에 방치하는 정책에 불과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정부 책임이 아닌 민간의료기관들의 책임으로 돌리고자 하는 얄팍한 술수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환자를 직접 대면하는 생활치료센터에서도 환자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하는 사례들이 있는 상황에서, 재택치료로의 전환은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재택치료로 전환을 중단하고, 효과적인 백신과 경구 치료제가 도입될 때까지는 오히려 생활치료센터 등의 시설을 더욱 확충하여 경증 환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후 효과적인 백신과 경구 치료제가 도입되어 재택치료로 전환이 가능하게 되는 상황이 되어도 이를 민간의료기관에 맡겨서는 안 되고,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에서 지속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부터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연구소는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지원하고 경제 활동을 촉진한다는 명목으로 재난지원금이나 소비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정부의 재정을 크게 지출해왔다. 하지만 그 어떤 재정 지원보다 코로나19 팬데믹의 근본적인 해결이 우선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계 단체들은 민간의료기관에 책임을 떠넘기는 정부의 무책임한 재택 치료 정책을 반대하고,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국민들을 끝까지 국가가 책임질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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