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독해져서 돌아온 최광훈-김대업… 3번째 맞대결서 '전운'

[대한약사회 출입기자단 주최 후보자 정책토론회]
특별성금 논란·전향적 협의·중대 프레임·한약사 문제 놓고 날선 '공방'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세 번째 맞대결을 펼친 최광훈 후보(기호 1번)와 김대업 후보(기호 2번)가 더욱 독한 공방을 펼쳤다. 


그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정책토론회를 통해 공약 검증을, 전북약사회 주최 정책토론회를 통해 민생회무에 대한 입장을 위주로 맞붙었던 두 후보가 이번에는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대한약사회 출입기자단이 주최한 '제40대 대한약사회장 후보자 정책토론회'를 통해서다. 


메디파나뉴스를 비롯 대한약사회 출입매체 13곳이 공동으로 진행한 이날 토론회는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개별질의와 공통질의를 통해 후보들의 생각과 비전을 들어보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35534.jpg

 

이날 토론회 주요 질문과 발언을 정리했다. 


Q. 최광훈 후보는 선거 과정에서 김대업 후보가 포함된 당시 집행부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의약품 약국 외 판매 정책에 협의했다는 비판을 강하게 하고 있는데, 만약 2011년 당시 집행부 수장이었다면 정부의 압박에 어떻게 대응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나. 


최광훈 : 당시 저는 경기도약 투쟁위원장 직을 맡고 있었고 투쟁의 결과는 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의약품 슈퍼판매가 나가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나있었다. 그러나 그 부분을 다음날 전향적 협의를 통해 재협상을 하게 됐다. 제가 만약에 그때 대한약사회의 수장이었다면 전향적 협의를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며 투쟁을 진행하겠다. 의약품이 나가는 것을 막고, 여론전을 강화했을 것이다.


프레임을 잘못잡았다. 우리는 의약품의 안정성을, 정부는 국민의 편리성을 말했다. 그 이면에는 대 자본의 침탈이 있었다. 대 자본이 의약품을 약국에서 자기 시장으로 끌어가고 싶었던 것인데 국민들에게 이 부분을 납득시켜 노력했을 것이다.


Q. 김대업 후보는 약정원장 시절 데이터 활용으로 법정 소송을 겪으며 '우리나라에서 선도적인 일을 하면 이런 대우를 받는다'고 말한 바 있다. 만약 대한약사회장의 자리에서 그때와 같이 약사 직능을 위해 선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겠나.


김대업 : 답변은 현재 상황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고소고발이 3건이 진행 중이다. 한약사 문제로 한약사회가 경찰에 고발했다. 하나는 화상투약기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화상투약기 업체가 업무방해로 고소했다. 약배달 관련해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고 있다. 대한약사회장 일을 하면 많은 업권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된다. 선도적 결정을 해야한다면 어떤 소송이나 불이익이 있더라도 열심히 싸우고 일해야 한다.


최광훈 : 당시에 약정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김대업 후보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기소가 됐고, 김대업 후보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무죄가 나온 것은 잘된 일이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유죄가 진행 중인 분들이 있다. 특히 A씨가 있다. 당시 약정원을 퇴사하며 기밀자료 등을 빼돌리려한 죄가 있고, 2심 유죄를 받았다. 이런 범죄가 1심에서 판결이 났고, 혐의자를 재 고용하고 약정원은 범죄 혐의자를 보호하려고 합의서를 처벌 불원서를 냈다.


김대업 :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많다. 지난 3년 선거에 같은 부분을 형사 피의자로 공격하신게 기억난다. 앞의 소송처럼 수많은 소송과 형사 피의자 신분이 된다. 저는 부끄럽지 않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평소처럼 다투면 된다. A씨가 관련한 형사피의자 된 부분에 대해 그 사람이 억울해 보인다. 그 사람의 재판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르겠다. 그 전에 그분을 약학 정보원 상임이사로 임명한 부분은 제 인사권이다. 그 부분에 충실하고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하겠다.


Q. 의약분업 20주년을 맞았지만,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정부 차원의 재평가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 대한약사회장 후보로서 20년이 넘은 의약분업에 대한 평가를 해주신다면. 


최광훈 : 의약분업 20년 재평가 해야 한다. 저는 낙제점이라 본다. 의약분업을 하는 이유와 의의는 의약사의 상호 견제 협력으로 환자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의약분업이 출발할 때 성분명 처방으로 시작했어야 한다. 약의 주도권을 의사에게 내어주자 상호 협력 견제가 안된다. 리베이트가 생기고 불용재고가 생겨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이때 당시 약사법을 만들때 조제의 개념을 행위만 넣어 만들었다. 조제는 그렇지 않다. 처방전 받고 복약지도까지 조제다. 용어도 잘못됐다. 전문의약품이라는 말도 잘못됐다. 이 부분은 처방의약품으로 이름을 지었어야 한다. 전문의약품이라는 말때문에 의사가 전문적으로 처방한다는 관점이 있다.


김대업 : 답변을 들으며 답답했다. 문제제기는 많다. 불만도 많다. 대안이 없다. 저는 의약분업 20년을 실패했다고 말해선 안 된다. 20년은 삶이기도 하다. 개선점이 있고, 개선해야 할 문제가 있을 뿐이다. 분업당시, 약국 보험료가 3,000억이었다. 18조, 19조가 약제비가 포함되고 조제비가 4조가 넘는다. 흐름이 바뀌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다. 불법지원금 문제가 있었고, 편법 약국이 개설되고, 의사들에게 끌려가는 문제들이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 개선해야한다. 대안을 찾아야한다. 경질환 직접 조제하자는 방식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대안을 세우고 접근하고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Q. 이번 선거 과정에서 2011년 국민 수호 특별성금과 관련해서 사용처 논란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현 집행부 임원들의 이름이 거론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나.


김대업 : 아직도 논란이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이 다르다. 수호성금 관련 논란이 있고, 3억원 부정사용 의혹이 제기됐다. 감사들이 정밀감사를 했다. 그 결과 그 당시에 다음 집행부였던 조찬휘회장이 외부 회계감사를 했고,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있었고, 감사 결과를 다시 아무 이상이 없다고 발표했다.


이를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찌해야 하나, 법정으로 가야 한다. 내부에서 끝났으니 형사고발을 해라. 그렇게 하길 바란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내부분란의 도구로 쓰고 있다. 혼란을 야기하고 흠집내기를 하려는 것이다. 비록 결과가 의약품 13개 품목이 나갔지만 당시 지부장, 임원들은 밤낮없이 일했다. 그들의 명예를 실명을 공개하고, 영수증 내역을 공개하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조직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


최광훈 : 이 문제를 가지고 내부분란이 일어난다. 대한약사회가 뭉쳐도 모자른 상황에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하지만 일을 하는 과정에서 회원들에게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밝힐 부분은 밝혀야 한다. 회원들이 투쟁과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모은 돈을 쓰는 것을 누가 뭐라하나. 하지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한다. 대한약사회는 11월 22일 전향적 협의를 발표한다. 


김대업 : 저는 그 당시에 40대 였다. 전향적 협의 결정을 제가했나요? 최광훈 후보는 부회장 시절 회계문제에 책임이 다 있나요? 11년 전 문제를 왜 제게 말씀하시는지 반대로 묻고 싶다. 전향적 협의라는 문구 제가 쓰지 않았다. 제 이름으로 발표하지 않았다. 


최광훈 : 당시 투쟁위원장이지 않았나. 


김대업 : 6개 위원회 중 투쟁위원장이었는데, 그 당시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이 제게 있습니까? 최 후보가 있었던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가라고 묻고 싶다.

 

787.jpg


Q. 약사회 선거에서 동문 선거를 지양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최광훈 후보는 선거에 앞서서 중앙대 동문 간의 단일 후보 여론조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 중앙대 동문 선거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최광훈 : 중앙대학교 내에서 지금 현재 경기도약사회장에 후보로 나서고 있는 박영달 후보하고 단일화 경쟁을 했다. 나름 여러 사정이 있었다. 단일화 과정을 거치며 야권 단일화라는 과정도 거쳤고, 단일화가 됐다. 협의를 거치며 해온 말이 답변이라 생각한다.


김대업 : 저는 중앙대 출신 약사회원들을 존중한다. 중앙대 동문회의 결정도 존중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에 있는 약사 학교 중 중앙대의 의미는 다르다. 책임감이 필요하다. 단일화 여론조사 과정을 거쳤고, 경기도 후보 단일화를 거쳤다. 거의 사전 선거운동 수준이었다.


그러고 나서는 대약, 서울시약, 경기도약사회에 중앙대 후보 3명이 나왔다. 여기까지 당연하다고 본다. 밖에 떠도는 소문이 이번 기회에 대약, 서울, 경기를 싹쓸이 하자는 말이 나온다. 이런 말이 밖으로 안돌게 하면 좋겠다. 위상과 위치에 맞게 앞에 나서시는 분들이 걸맞는 품격을 지켜주시는게 중요하다 본다.


최광훈 : 대약, 서울, 경기 다 석권하려 나온 것이냐 물으셨다. 이는 동문회 차원에서 내보낸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는 일이다. 선거에 참여해 유권자의 심판을 받는 일은 민주주의에서 개인적인 권리다. 이런 부분들이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면 그렇게 보는 분들도 많을텐데, 이를 고려해 투표해주시면 된다.


대약 회장에 당선되면 중앙대 출신 임원 선임을 하지 않겠다. 전 집행부에서 훌륭한 업적을 남기시고, 제가 당선된 후에는 일을 할 의사가 있는 분은 영입하겠다. 전국에서 많은 지역에서 훌륭한 분들을 골고루 모아 집행부 임원으로 모시고자 한다. 대한약사회장으로 당선되면 제 신조인 인사가 만사라는 말을 실천하겠다.


Q. 그동안 두 차례의 토론회를 통해 두 후보는 한약제제 구분, 한약학과 폐지와 같이 이견이 있다. 그러나 한약사 면허 범위 제한에 대해서는 두 후보가 모두 같은 생각을 보였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 이후의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선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김대업 : 한약사 문제와 관련해서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약국 개설자는 면허범위 내에서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처벌 조항이 올라가있다. 이 개정안이 갖는 특징은 하나다. 통과가능성을 염두하고 만든거다. 


국회에 누가 선거기간에 발의하자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1년여의 준비가 있었다. 연구와 협의 과정을 거쳐서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이 발의되고 입장문을 낼 때 다른 일은 다 해도 선거 진영이나 이런 것이 무관하게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한약학과 폐과, 폐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하셨는데, 이 말을 드리고 싶다. 2,700명이 5,000명이 되는 것을 방치할 것이냐고 묻고 싶다. 언제까지 한약사 문제를 물려줄 것인가? 투트랙이 필요하다. 하나의 트랙은 현재, 일반약 판매라는 행위를 막아야 하고, 미래를 위해서는 한약학과 폐과를 통해 막아야 한다.


통합약사 얘기가 나오는데, 한 직능과 다른 직능이 통합된 예가 있는가? 그런길이 있나? 가능한지 묻고 싶다.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다. 교육의 통폐합을 통해 약사로 가자는 것이 주 내용이다.


최광훈 : 이율배반적인 얘기를 한다. 방금 얘기처럼 직능 통합 못한다. 그런데 한약학과 폐과를 하면 학교나 교수나 학생이나 학부모나 동문들의 반발이 이어진다. 학교가 정원을 관리하는데 폐과하면 안 된다. 약대 정원을 늘릴 것인가? 이런 여러 상황을 부딪히는 문제가 있다.


법안 발의를 하셨다는데, 법안 발의가 연구를 끝내 하셨다는데, 잘하신 일이다. 해야 하는 일이다. 그러나 의구심은 일부 든다. 법안 발의가 어렵다고 하는데, 쉽지는 않지만 아주 어렵지도 않다. 법안소위를 거치고 나아가는 일이 어려운 것이다. 


법을 바꾸려면 기관분리가 먼저였다고 생각한다. 약국은 약사 한약국은 한약사 기관분리가 우선했어야 한다. 법이 아니라 식약처 고시만으로 할 수 있는 한약제제 구분이 가장 쉽고, 부작용을 해소하며 갈 수 있는 길이라 본다. 한약사 문제를 해결할 때는 한약제제를 구분하고 법적조치도 같이 취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폐과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김대업 : 법안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있었고, 쉽지 않았다. 어려운 일이다. 이 부분을 발의하는게 어렵지 않다 말씀하시면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발의한 게 어렵지 않다하면 어쩌자는 거냐. 한약사 배출을 막자는 부분에서 안된다, 어렵다 말하는데 그럼 무슨일을 할 수 있나. 어렵고 잘 안되는 일을 하는 것이 약사회장이 할 일이다.


약사가 약국을 한약사가 한약국을 하는것이 제일 보기 좋다. 그러나 이 부분을 왜 안하고 있을까. 회원을 위한 쇼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일이 되도록 하려면 되는 일을 해야 한다. 

 

7.jpg


Q. 약 배달에 대해 국감에서 복지부 장관의 확답 이후에도 경제계에서 닥터나우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는 상황인데, 한시적 허용 고시가 끝나고도 약 배달이 끝나지 않는다면 어떤 대응책을 준비할 것인가.


최광훈 : 한시적 비대면 이후에도 약배달이 지속되면 어찌 대응하겠냐 묻는데, 이는 약사법상 막는 일이다. 한시적 고시에서도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 약 전달 방식을 협의하도록 하는데, 이는 모법을 국가가 무시한 것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 배달을 허용할 수 없다. 


김대업 : 이 부분 구별해야한다. 하나는 코로나 19 심각단계에 비대면 진료로 촉발된 약배달, 이 부분은 국감에 참석해 권덕철 복지부 장관의 명확한 답이 있었다. 하나 더 있다. 약사법 개정을 통해 이를 접근하려 할 위험성이 있다. 이 부분을 막아야한다. 약 배달이 가지고 올 약사사회 충격이 크다.


회원 여러분의 경각심이 필요하다.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규제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보건의료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비대면 약배달을 뚫어내려 할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한 최고 무기가 공공의료의 보건성이라 본다. 약 배달이 필요한 곳들은 도서 산간벽지는 공공 플랫폼이 한다. 소외받고 필요한 곳에 비대면 진료나 이런 부분이 이뤄지게 공공의 역할이 우선돼야 한다.


최광훈 : 여러 방향으로 정하고 약배달을 막아야한다는데 동의한다. 지난번에 한시적 비대면 허용 과정에서 향정 마약,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제외하고 처방하라는 말이 있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한가지 간과했다. 약 배달은 안된다고 원천봉쇄를 했어야 한다.


Q. 약학대학이 6년제로 전환되고 졸업한 청년 약사들이 희망이 없다는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 근무약사 취업이 어렵고, 6년제로 전환됐지만, 사회 각 분야에서 처우 개선은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약사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비전이 있다면.


최광훈 : 약계의 현실이 졸업하는 약사, 분포된 약사, 너무 개국약국 쪽에만 몰려있지 않나 싶다. 한 곳에만 집중된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올해 수능을 봤고, 22년도부터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통 6년제 약사가 나온다. 이들에게 길을 넓게 넓게 열어주는 일이 대한약사회가 해야 할 일이다.


병원약사들 고군분투하고 있다. 병원약국을 돌며 무균조제실에 들어가 TPL도 만드는 실습을 했다. 근무여건도 대약이 앞장서서 개선해가는 것이 미래 약사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닌가 싶다. 공직약사도 그렇다 공직약사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너무 적다. 의사와 차이가 10배 이상 난다. 수당도 6년제 맞게 조정해야 공직에 진출한다. 산업약사도 의약품 관리하는 약사들의 자리가 좁아지고 있다. 이 문제도 더 신경써서 더 좁아지지 않게 지원책을 마련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희망을 줄 수 있다.


김대업 : 병원약사들이 1~2년 안에 퇴직한다. 그들의 근무환경이 자긍심을 느끼고 전문가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환경이 됐다고 생각한다. 이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약사 수가를 대한약사회와 협상하지 않는다. 병원 영역이기 때문이다. 수가를 개발하고 나아가는 것을 하겠다.


공직약사처우도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진행 중이다. 약무직에 있어서 특수 수당 인상도 협의해 이뤄내겠다. 산업약사회 설립 지원했다. 대약 밑에 병원약사회도 있는데 왜 만드냐 말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산업약사회가 전문성과 직역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한다고 본다. 군 병원에서 군무원으로 5급채용 확대되고, 식약처도 약사 한약사 구분해서 채용한다. 하나하나 개선하고 노력해 후배 약사들의 미래가 어둡다는 말이 안나오게 노력하겠다.

 

464.jpg


Q. 현재 직접 선거운동을 뛰는 입장에서 다음 선거에서 꼭 바뀌어야 할 선거관리규정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김대업 : 지난 대의원총회때 관련 규정 개정을 하려 했지만 불발돼 아쉬웠다. 온라인 투표에 대해 공정성을 위해 정부 지원 시스템만으로 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다보니 우편투표가 됐다. 이 규정 고쳐서 온라인 투표 도입해야 한다. 여론조사도 문제다. 후보 홍보를 위한 여론조사로회원들을 괴롭힌다. 여론조사, 문자 관련해서 피로 안느끼게 하는 규정개정 필요하다.


요즘에 질문이 나왔는데, 일부 단톡방에서 가짜뉴스가 나돈다. 선거끝나고 넘어가지 않을것이다. 과도한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엄격히 개정돼야 한다. 동지로 돌아가야하는 선거인데, 이렇게까지 가짜뉴스와 거짓말을 만드는 것은 약사회의 미래를 위해 옳지 않다고 본다.


최광훈 : 매체에서 옳지않은 말을 만드는 것은 문제라 본다. 선관위도 마찬가지다. 선거는 축제여야 하고, 축제로 갈 수 있는 길을 유도해야한다. 선거에 관련한 여러 사항을 바꿔야하는 것 맞다. 온라인 투표를 할 수 없다는 사안을 안지가 한참 된 다음에 온라인 투표를 할 수 없다 밝힌 것은 유감스럽다.


후보마다 선거를 하는 방법이 다르다. 16개 시도지부에 무리하게 전부 후보자 토론회를 하라고 유도하는 것은 후보자의 손발을 묶는 것이라 본다. 제주도를 가려면 1박 2일이다. 경북, 전주를 가려면 시간이 만만치 않다. 이 부분을 얘기할 때는 후보자측과 많은 얘기를 하고 상의해서 일정을 정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다.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 경기도 약사 2021-11-24 12:08

    211.202.88.149

    최광훈 후보는 정책토론회에서 한약사 문제에서 가장 시급한 부분은 법적으로 처벌조항이 확립돼 있지 않기 때문인데, 법개정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고, 매우 어렵다. (그래서 나는 못한다?)

    중앙대 겸임 교수시절 경험으로 대학에서 (한약학)과를 하나 없애는게 보통 힘든게 아니다. 동문선배들이 와서 총장실을 점거하고, 교수, 학부모도 난리가 난다. (그래서 나는 안한다?)

    (그래서 한약사 문제는) 방법론이 아닌 철학의 문제로 보면 통합약사로 가야한다고 본다. (데일리팜, 2015.11.15.)

메디파나 클릭 기사
  1. 1 흐름 따른 외국인 투자자…제약업종 투자 7.8% ↓
  2. 2 명문제약, 입장문 게재…엘엠바이오사이언스 피인수 논란 일축
  3. 3 하반기 내내 약세 제약업종, 11월 시총 5.6% 위축
  4. 4 서울시醫 원격의료연구회 세미나 급진적 논의에…"개인 의견일 뿐"
  5. 5 선진국 제약사 '디지털 치료제' 개발 위한 '제휴' 협약 관심↑
  6. 6 '에이즈' 발견 40주년‥'HIV 치료제'의 발전은 계속 된다
  7. 7 회복세 돌아선 의약품업종, '바이오 3대장' 빼면 약세 여전
  8. 8 지금 소청과는 북새통‥'파라인플루엔자' 유행 영향
  9. 9 [Day by day] 대한에이즈학회 김태형 기획이사
    "에이즈, 보건소 통한 조..
  10. 10 대웅, 그룹 신약과제 30개로 확대…신약개발 전면화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포토
블로그
등록번호 : 서울아 00156 등록일자 : 2006.01.04 제호 : 메디파나뉴스 발행인 : 조현철 발행일자 : 2006.03.02 편집인:김재열 청소년보호책임자:최봉선
(07207)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가길 19, B동 513호(양평동 5가 우림라이온스벨리) TEL:02)2068-4068 FAX:02)2068-4069
Copyright⒞ 2005 Medipan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