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툴리눔 톡신 청문 진행…업체, 적극 소명·합리적 판단 기대

국가출하승인 받지 않은 제품 국내 판매로 처분…업체 간접수출 인정해야
도매상 통한 수출 법 해석 두고 업계서도 논란…행정처분 결과에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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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국가출하승인 받지 않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판매한 혐의로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한 휴젤 등에 대한 청문 절차가 진행됐다.
 
특히 이날 행정처분에서 업체 측은 간접 수출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적극 소명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휴젤 등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에 앞서 청문절차를 진행했다.
 
해당 청문 절차는 행정처분을 내리기 전 업체 측의 소명을 듣는 절차로 해당 건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는 지난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휴젤의 보툴렉스 4개 품목, 파마리서치바이오의 리엔톡스 2개품목에 대해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 판매한 사실이 적발 됐다며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다만 해당 처분 이후 업체 측에서는 전량 수출이 이뤄져 법을 위반한 사항이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국내 도매·무역상 등을 통한 간접 수출에 대한 부분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실제로 보툴리눔 톡신 등의 현재 의약품 시장 특성상 간접 수출은 불가피하고, 특히 해당 법령을 적용할 경우 다른 법과의 충돌이 일어난다는 주장 등이 제기되기도 했다.
 
즉, 업체에서 법을 위반하고자 한 의지가 없으며 현행 법령 상의 미비에 대한 문제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이에따라 이날 청문에서 업체 측은 식약처에 간접 수출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업체 관계자는 "내용은 말할 수 없지만 청문 절차에 참여해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했다"며 "식약처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청문 절차의 경우 해당 업체의 소명을 듣고 이후 추가적인 검토가 이뤄지는 만큼 결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당 절차와 별개로 집행정지 등의 소송도 진행 중으로 해당 청문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소송 가능성도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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