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또 멀어진 '간호법'…풀어야 할 '근무환경' 과제 산적

24일 간호법 제정 '계류' 결정…국회, "타보건의료직역 단체간 타협 필요" 지적 연달아 이어져
근무환경 개선‧인력충원 문제 해결 시급…'노정합의'가 현재 유일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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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선혜 기자] 지난 23일 499명의 간호사가 국회의사당 앞 목청 높여 외치던 '간호법 제정'은 몇 시간만에 또 다시 '계류' 문턱 앞에 멈춰섰다.


간호법 제정은 역대 국회에서 3차례 발의됐지만 좀처럼 상정되지 않았고, 그만큼 컸던 이번 첫 심의에 대한 기대감은 더 큰 실망감을 불러왔다.


무엇보다 그 동안 간호법안을 계류로 남게 만든 가장 큰 원인인 각 보건직역단체의 반대가 이번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대한간호협회는 다시 한번 좌절을 겪었다.


◆지난 50여년 서명운동, 선포식까지…국민은 잡아도 이해관계는 잡지 못했다


1970년대부터 벌써 50여년간 이어져오는 간호법 제정 촉구는 100만 대국민 서명운동, 5만명이 모였던 간호정책 선포식, 코로나19 집회 최대 인원인 499명이 모였던 이번 결의대회까지 현장 간호사들의 목소리를 전달해왔다.


특히 이번에는 간호법 제정을 위해 함께 목소리를 냈던 여야 3당 외에도 시민단체가 함께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이는 코로나19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의료진의 희생으로 '덕분에' 캠페인까지 일어나면서 국민의 관심이 간호계에 조명됐고, 간호 인력 부족에 따른 문제점들이 수면 위로 속속 드러나 의료의 질까지 영향을 주면서 개선해야 된다는 의견이 더해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넘어야할 가장 큰 산은 '이해관계자'였다. 의료법 아래 상호의존적인 통합보건의료체계 속에서 의사, 치과의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모두가 얽혀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간호법 제정은 3차례 발의됐지만 타 보건의료단체의 반발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없었다. 간호계를 제외한 굵직한 타 보건의료직역 단체들이 1인 릴레이 시위, 성명서,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하고 나섰기 때문.


이에 국회는 매번 "직역 단체간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지난 8월 24일 공청회 이후에도, 이번 심의에서도 결국 이 같은 의견에 따라 논의가 중단됐다.   


24일 관련 심의를 마친 홍형선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간호법의 개별법 제정은 상술한 직역단체 간 상반된 의견대립을 해소·완화시키고 국민적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절충안의 마련과 이에 대한 직역단체 간의 타협과 양보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공익주체로서 국회의 대승적 결단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충분한 숙고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달했다.


결국 국민의 지지를 얻었음에도 간협은 타 보건의료단체와의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몇년째 같은 결과를 낳게 됐다.


일각에서는 간호법 제정을 위해서 의료계를 아우를 수 없어도 같은 간호계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의 협력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 간호계 협회 관계자는 "간호법을 만든다는 것은 타보건의료직역이 경계할 수 밖에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간호계라도 힘을 모아야 좀더 강력하게 밀고 나갈 수 있지 않겠나"라며 "간무협 쪽에서도 간호법에 대해 무작정 반대하는 것이 아닌 논의를 통해 의견만 조율할 수 있다면 지지하겠다는 입장인데, 간협은 전혀 문을 열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직역간 갈등 해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있는 만큼 간협도 꿋꿋이 외길을 가기보다 차선책을 찾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간호사 극단적 선택, 인력 부족 등 남은 과제 '산적'…노정합의라도 기대야


결국 간호법 제정으로 이루고자 했던 간호사 처우 개선은 여전히 과제로 남겨져있다. 


여기에 최근 의정부 을지대병원에서 근무하던 신규간호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고가 일어나면서 최근 3년간 잇따라 '태움'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 사례가 나타나자 근무환경 개선 필요성이 더욱 강조됐다.


3년 전 서울아산병원의 모 간호사가 죽음으로 충분한 적응기간이 보장되지 않는 신규간호사의 교육훈련 문제, 과중한 노동과 장시간 근무 문제, 태움과 같은 조직문화 개선 문제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바 있다. 


또 위드코로나 시작과 함께 확진자가 최대 4000명대까지 늘어나면서 병상확보 및 간호인력 충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로 서울 경우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80%를 넘었고 수도권은 83%에 이른 상황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기존보다 4~5배의 간호사가 필요함에도 대부분의 병원이 인력충원을 감당해내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신입간호사가 들어온다고 해서 업무량이 완화되기는 커녕 사실상 업무 부담만 늘어나는 현실이다.


따라서 당장 발등에 떨어진 근무 환경 개선과 인력 충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우선적으로 기댈 곳은 '노정합의' 뿐이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9월 2일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인력 확충 ▲공공의료 강화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긴 노정합의문을 작성하고 파업을 철회했다.


이후 보건의료노조는 국회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공공의료 및 보건의료 인력 확충 관련 예산 확보에 여전히 진척이 없다고 판단, 이에 예산 확대를 촉구하며 24일 오후부터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정치권은 공공의료 확충 없이 위드코로나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해야 한다"며 "투쟁이 필요하다는 결의를 모아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요구가 쟁취될 때까지 단식하겠다"고 표명했다.


이렇듯 보건의료인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공격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보건의료노조만이 현재 간호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열쇠를 갖고 있는 셈이다.


계류 결정에 따라 간호법 제정이 한발짝 다시 물러난 상황에서 간호사의 시급한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간협 역시 보건의료노조와 함께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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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 해피키퍼 2021-11-25 09:10

    여야국회의원들과 복지부의 책임회피, 의사의 집단 이기주의, 일부언론의 왜곡 보도, 간호 단체 집행부의 무능, 간호 인력들의 무관심으로 인한 정책적인 결정으로 일선 간호 인력과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 일할 책임이 있는 집단들이 전부가 남핑계고 책임 회피입니다. 이게 올바른 민주주의입니까? 언론이라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역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간호법이 몇십년동안 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투쟁하고 난리쳐야 맞장구 쳐줍니까? 비상식적인 상황에서 누구를 믿고 투표해야 합니까? 어디를 찍어도 똑같겠다는 현실입니다. 국회에서 정치적 공방을 하고 아는체 하지 마시고 정신차리시기 바랍니다. 재심사바랍니디

  • 간호법 2021-11-27 20:48

    의사집단하고국개원 초록동색이다 ᆢ대한민국국선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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